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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102

대학 내 권력문제가 술자리 폭력 만든다 [평등한 대학 만들기①] 대학 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 대학 내 권력문제가 술자리 폭력 만든다 새내기의 계절인 3월이 왔다. 수능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이들에게 대학은 세상과의 첫 만남 그 자체일터. 하지만 괴담처럼 전해지는 대학 내 전설들로 이내 등골이 오싹해진다. 신입생 환영회 때 지나친 음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부터 성추행을 부추기는 게임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누구나 이러한 '대학 내 전통'이 지나치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대학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생이라면 이를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기자단(이하 한여전기자단)'은 지난 한 달간 최근 3년동안 보도 된 대학 내 사건사고 기사들을 조사하여 대학 문화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였다... 2013. 3. 7.
나는 나를, 나의 몸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나의 몸을 사랑한다. Episode 1. 나를 위한 옷은 어디에? 길을 걷다 맘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 나는 그곳으로 곧.장.직.행! 그러나 마치 작은 인형 옷 같다. 점원에게 물었다. 내 몸에 맞는 사이즈는 없냐고. 점원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미간을 조금 찌푸린 채로, “손님, 여긴 평균 여성 옷 사이즈에 맞게 나와서 큰 사이즈는 없답니다.” 에라이, 이런 뭐 같은. 입고 싶은데 내가 입으면 슈퍼 뚱땡이가 된다는 거야, 뭐야? 따지고 싶지만 나도 내 몸을 알기에 고개를 수그리고 매장에서 나온다. 나는 20살 여대생. 누구나 생각하겠지. 하얗고 뽀얀 얼굴에 긴 생머리를 가지고 여리여리한 몸매에 나풀나풀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그렇지만 난 정반대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어중간하게 묶어 올린.. 2012. 7. 10.
피임약 재분류,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피임약 재분류,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식약청,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안) 발표 사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 낮추는 결과 낳을 것 여성의 건강권, 결정권 고려치 않은 결정...여성계 강력 반발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번 논쟁에 불을 지른 주인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지난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는 경구피임약(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제껏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긴급피임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었고, 반면 경구피임약은.. 2012. 7. 4.
무관심이 가정폭력 부른다 [시론] 무관심이 가정폭력 부른다[중앙일보] 29면 입력 2012.07.02 ※ 이 글은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수십 년간 남편과 아버지의 폭력을 견뎌오던 아내와 자녀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흔히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싶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 사건들의 뒤에는 짧으면 몇 년, 심지어 50년 넘게 지속했던 가정폭력이 있다. 세상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정폭력 말이다. 중앙일보 5월 29일자로 보도한 ‘홈메이드 크리미널(home made crim.. 2012. 7. 3.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절규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 다 버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법정의 토론회 열려 법률전문가들, 가정폭력 저항 정당방위 인정해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단 한번’의 반격행위로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이에 지난 5월 16일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하여 가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법적용 실태와 그 한계,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녀들이 피해자이자 증인으로서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2012. 6. 8.
마을만들기에 마을 사람들이 없다 마을만들기에 마을 사람들이 없다 지난 8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마을공동체 시민토론회에 참석했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긍정적인 대안 모색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남았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을만들기가 사업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다시 (사업 없는) 마을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 밀지 않아도 밀리는 것이 공공이 영역에서 소외됐던 소수자의 삶이기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밖 변두리로 이날 패널들은 입을 모아 마을에는 여성, 아동, 노인들이 살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여성, 아동, 노인들은 시민토론회에 없었고, 현재이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의제.. 2012. 5. 25.
보살핌의 공공화를 꿈꾼다 본 기사는 은평시민신문 재53호에 다향(한국여성의전화 상담회원)이 기고한 기사 입니다. 보살핌의 공공화를 꿈꾼다 지난 4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 이 여세대학교 나임윤경 교수의 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한국 사회에서 모성이 자녀 교육의 성과와 맞물려 설명되는 현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자녀 성적으로 평가 받는 모성, 그리고 부인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좋은 어머니, 성공한 어머니는 자녀 성적이나 들어간 대학으로 평가받는 분위기다. 나임윤경 교수는 "고등교육을 받은 중산층 여성들이 자녀 사교육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데에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교육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아이 성적을 부인에게 노골적으로 .. 2012. 5. 25.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가정폭력 물렀거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모델 만들기 프로젝트’ 스타트! "벙벙한 정책보다는 쫀쫀한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정책을 연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박사의 말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많은 부분이 제도로 흡수됐지만, 지역사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도는 제도일 뿐이라는 것. 잘 생각해보면 수원의 토막살인사건은 정책은 있으나 집행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례다. 부부싸움인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던 목격자들, 부부싸움인 줄 알고 느슨히 대응한 경찰의 모습에서 움직이지 않는 제도는 한낱 문서에 불과함을 실감한다. 수원사건만이 아니다. 지난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온 은평구의 한 여성도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2012. 5. 23.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을 집계한 결과, 최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19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 해 최소 84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내살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살해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살해당한 전체 여성수가 465명에 이른다는 점 외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없고, 관계 항목.. 2012. 5. 8.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허(許)하라 4월 12일부터 열흘 사이 5명의 여성이 남편과 남자친구에게 살해됐고,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명의 아내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했다. 결국 10일간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열 명을 꽉 채웠다.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폭력의 현실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으로 아내들의 남편 살해는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는커녕 ‘계획적 살인’이라며 가중처벌해 왔다(아내를 때리다가 살해한 남편의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 재판부에 적극 수용되어 감형되는 것과는 상반된다). 재판부는 오랜 고통과 폭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내들의 자기방어권에는 관심이 없고 .. 2012. 5. 8.
이용수 할머니 정치권에 쓴소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이용수 할머니 정치권에 쓴소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 “20년 넘게 일본대사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과거사 청산을 위해 수요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바뀌는 게 없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대구광역시 상인동 자택에서 만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4)가 기자에게 건넨 첫마디다. 할머니는 지난 3월 14일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을 공식선언했지만, 최종명단에는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고령’의 나이를 탈락이유라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그녀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 2012. 4. 10.
폭력 없는 은평, 함께 만들어가요 박은미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여성 인권 운동 20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춘숙 1983년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한 길을 걸어온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 녹번동에 새롭게 터전을 잡았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한 길에서 이십 년 동안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온 정춘숙 상임대표를 만나 보았다. 은평에서 여성 운동 모델 만들고 싶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란 단어는 여전히 불편하다. 특히나 가정폭력, 성폭력이란 단어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 그가 이 일을.. 2012. 3. 12.
물고기 두마리 우리 집 어항에는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병어를 닮았고 다른 한 마리는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원래는 어항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열대어의 수명이 짧은 탓에 하나 둘 죽고 두 마리만 남았습니다. 커다란 어항에 겨우 물고기 두 마리이니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법도 한데, 크기가 조금 더 큰 줄무늬는 병어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줄무늬가 어항 속의 지배자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항이라는 작은 세계에서도 먹이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에 신기했었지요, 수면 위로 밥을 주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물고기들입니다. 이들의 영역은 아주 넓습니다. 먼저 위에서 제일 빨리 받아먹고는 먹이가 수면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아 힘이 약한 물고기의 영역.. 2012. 3. 4.
내 안의 촛불소녀를 추억하다. “넌 시위 안가?”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여론으로 들끓었을 때, 친구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친구는 제게 이렇게 물었고 저 질문과 표정에는 어째서 너는 시위를 가지 않느냐는 비난의 얼굴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 때문이든, 제 의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 친구를 따라 시위에 참가하였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촛불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시위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같이 갔던 친구에게 시위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표정을 기억했던 저는 이번에도 역시 당연한 걸 묻는다는 답변을 들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표정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저는 4학년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대학 졸업반입니다. 저도 제.. 2012. 3. 4.
조례안의 탄생비화를 듣다 박양숙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여성의 권리를 재고하려는 제안이다.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는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 규정, 여성폭력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5월 2일에 열린 제23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74명 중 찬성 74표 반대 0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이 실제로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 201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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