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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국여성의전화 전국단위 2차 회의, 후기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전국단위 2차 회의부터는 직접 만나서 회의 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갑작스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부득이 1차회의에 이어 2차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4월 초까지 총 7차례의 화상회의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교육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활동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회의를 시작할 때만해도 사전테스트만 1시간 이상 걸렸는데 시간에 맞춰 원활한 회의가 가능해졌습니다. 7월 24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대응관련 전국지부대표자・사무국장 긴급연석회의, 8월 26일 전국사무국장단 2차 회의, 8월 28일 전국지부대표자 2차 회의까지 3차례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지부의 주요 활.. 2020. 9. 3.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 열람 ‘헌법 위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제대로 된 가족관계등록법 기대한다 자녀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헌’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시.. 2020. 9. 3.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언제까지 순결과 금욕교육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가두려 하는가? - 성에 대한 침묵과 삭제는 배제와 낙인, 성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낳는다 - 최근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을 통해 2019년 5개 초등학교에 배포한 145권의 책 중에 7권이 일부 학부모들의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을 모니터링하고 여론화한 집단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안티페미협회’, ‘나쁜 교육에 분노하는 학부모연합’등이다. 이들은 문제제기한 책 7권의 전체 맥락은 삭제한 채, 일부 그림과 설명만을 부각시켜 ‘포르노 같은 어린이 동화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린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다. 그들이 말하는 ‘포르노’를 집회 현장에 전시하면서.. 2020. 8. 31.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여성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이 제기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주말 동안 ‘안전한’ 집에 머물러달라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 안전한 집? 가정폭력피해자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집 그러나 집은 정말로 안전한가? 한국여성의전화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집 중심의 생활을 강조하는 코로나19 대책의 근본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면 가해자와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의 위험.. 2020. 8. 25.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권고 환영 논평 정부는 정책위 권고를 수용하여 처벌과 통제가 아닌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8월 2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방향으로 형법상 제27장 낙태죄의 삭제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 교육,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정책위 권고는 “형법 낙태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특히 핵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을 잘 담았다. .. 2020. 8. 24.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부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보기 링크: https://youtu.be/nBrn5WhOyy8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2020. 8. 24.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2020. 8. 24.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많고 많은 재심 개시 사유 중, 재심 개시 사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964년,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방어한 피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56년이 지난 2020년, 피해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 개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56년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재심 개시 사유 4가지 첫 번째,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구속 수사. 경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수개월간의 수사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를 별다른 사유 없이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 영장 없이 구속 두 번째, ‘순결성’ 감정을 증거.. 2020. 8. 19.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캠페인_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캠페인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8/21(금)까지, 단 3일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재판부에 할 말이 많은 우리! 재심 개시 촉구 서명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심 개.. 2020. 8. 19.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F.G.I 후기] 신체적 폭력만이 폭력 아냐, 폭력은 복합적으로 발생해 신체적 폭력만이 폭력 아냐, 폭력은 복합적으로 발생해- 후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모인 사람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에 가려지고 지워지는 수많은 여성폭력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 경험들은 끔찍한 상해를 발생시키는 신체적 폭력이 아닌 이상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훈육’ ‘단속’ ‘과도한 애정표현’ 등의 이름으로 정상화되곤 합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이 훼손되는 심각한 폭력임에도 ‘사랑싸움’ ‘집안일’ 등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의 사회 제도 및 인식 부분 등에서의 해결책을 찾고자 를 지난 7월 30일~8월 7일 총 4회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인터뷰는.. 2020. 8. 19.
[한여전 회원 번개 후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김지은입니다> 단상 나누기 [한여전 회원 번개 후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단상 나누기 정(한국여성의전화 기획조직국)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7월, 이후로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피해자의 편지를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고, 피해자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보라색 우산을 들고 함께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 열린 이날의 회원 번개에서는 사건에 대한 단상을 함께 나누고, 분노를 해소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불과 이틀 전, 갑작스러운 번개 소집에도 무려 여덟 분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1 사건을 둘러싼 단상 나누기 🎤정 : 모두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기쁘고 반가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2020. 8. 19.
낙태죄 전면폐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https://url.kr/7w3dxv (~8/31) 낙태죄 입법 시한까지, 이제 딱 140일 남았습니다! ⌛️간단한 설문 참여로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한목소리에 동참해 주세요! 바로 지금! 2020. 8. 14.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오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여성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이미경(‘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 2020. 8. 12.
[연대성명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2020. 8. 12.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기자회견 참가자 모집]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기자회견 참가자 모집 📍일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정문 📍드레스코드: 검은색 ▶기자회견 참가 신청: https://forms.gle/VaePQd6zoKBFqSvJ6 ▶재심 활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주최: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56년 전, 정확히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 발생한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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