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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지난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를 전부 폐지하고, ▶임신중지의 처벌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설을 통해 임산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2020. 10. 13.
[화요논평]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049명,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가능한가?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구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인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차별적 인식으로 성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인사혁신처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049명에 달한다. 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은 349명으로 3.. 2020. 10. 13.
복리까지 쳐서 돌아오는 투자, 내 미래를 책임지는 정기기부 :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기고문 정송희 회원님의 기고문은 9월 25일, 후원 정보 변경 문의 전화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결제카드 변경과 함께 말씀해 주신 후원금 증액분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많아서 몇 번이고 확인을 했던 담당자가 인상 깊으셨는지 트위터에 #여성의전화 해시태그를 달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을 이번 소식지 베틀 SNS 해시태그 모음 지면에 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쪽지를 보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응원과 애정이 듬뿍 담긴 기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송희 회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며, 기고문을 올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기고문:복리까지 쳐서 돌아오는 투자내 미래를 책임지는 정기기부 정송희(한국여성의전화 회원)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자본’을 꿈꾸며 주식투자를 하듯, .. 2020. 10. 13.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지지 선언에 1,01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뜨겁게 모인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폐지 지지 의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발언 신청: https://forms.gle/BbC8j6CpNMopgLYY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마리로사님부터 마지막 참여자인 루시아님까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지지 선언 내용은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등에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0. 12.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정 회원 인터뷰 작성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인터뷰 | 회원인터뷰단 아라, 채련, 혜린 강제로 키스하려는 사람의 혀를 깨물면 내 잘못일까? 언제까지, 어느 부위까지 폭행을 당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저녁 경남 김해(이하 '부산'으로 사건 발생 장소 지칭)의 한 마을. 피해자는 18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오던 가해자 노 씨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길을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다가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혀를 깨.. 2020. 10. 12.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10월 8일]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여러분,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세요! 형법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 상담, 숙려기간 등 처벌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낙태죄 유지, 후퇴입니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반됩니다.여성과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예고안을 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우리의 분노를 전달합시다! 함께해 주세요!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 드레스 코드 | 검정*본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020. 10. 7.
[연대 성명]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 2020. 10. 7.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김학의, 윤중천은 유죄다숨어있는 자들도 유죄다대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 2020년 10월 15일, 윤중천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2020명의 서명 및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명하러 가기(~10/7 수요ᄋ.. 2020. 10. 7.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2020명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2020명 탄원서 제출과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10/7(수)까지 진행됩니다!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 2020. 10. 6.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2020. 10. 5.
한국여성의전화는 10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채로운 한국여성의전화 활동을 위한 의견을 듣고자 10대 여러분을 모십니다. 🎤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은 누구와 어떻게 나누세요?🎤 여성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참여하고 싶을까요?🎤 여성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이 완전히 바뀐 요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한국여성의전화는 궁금한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저희랑 함께 오픈채팅방에서 수다 떨어요. 신청 링크 ▶▶ https://forms.gle/4mvm47MZBv9LzHp97 * 신청 이후 모임 일시에 맞춰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모임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한국여성의전화 2021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됩니다.*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이 가능.. 2020. 9. 29.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Xav9nonhE7Y 모이고 노래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서 낙태죄 폐지해놨는데,무산시키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14주? 16주? 임신중지 기한제한은 낙태죄 유지와 다름없다.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낙태죄를_전면폐지하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 논평 보기: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68292 2020. 9. 29.
[연대 성명]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끝까지 싸울 것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낙태죄’ 폐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정부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식의 반복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2020. 9. 2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천주교 여성 신자들의 의견&지지선언을 기다립니다. ■ 참여방법1) 의견 보내기2) 세례명으로 낙태죄 폐지 지지에 서명하기👉참여링크: https://forms.gle/7EjYMEpfppf857pKA ■ 모집 기간: 2020.9.28~10.11 2020. 9. 29.
[공동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00인 선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오늘, 우리 역시 함께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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