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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화요논평]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겠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성평등 실현을 외치는 목소리다 10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하여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총 7개 여성단체 및 직능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는 ‘주요’ 여성단체와 만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부처 폐지에 반대했거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간 부처의 존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국회,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부처 폐지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부의 행보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주 6일,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이 고위당정.. 2022. 10. 11.
[성명] ‘피해자 권리’는 후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하라! ‘피해자 권리’는 후퇴한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안 즉각 폐기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다른 부처 ‘신설’을 공약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여성폭력 업무 이관’을 검토했으며,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할하고 이관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도, 현실 진단도 부재한 채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강행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를 SNS에 띄우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젠더폭력, 성차별 문제에 매진한 시민들과 지난 20여년간 만들어진 역사적 변화를 폐기하려고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를 위한 정책”이라고, 윤석.. 2022. 10. 11.
[논평] 수차례 신고에도 또다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 대체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 지금은 여성을 ‘삭제’할 때가 아니라 여성을 ‘살릴’ 때이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달 1일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게 최초 신고를 한 이후, 가해자가 또 찾아와 상해를 입히자 두 번째로 신고했다. 가해자가 다시 직장까지 찾아오자 피해자는 경찰에 또 신고했다. 그제서야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나,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여러 번 접근을 시도했다고 한다. 신당역 사건과 이번 사건의 피해자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며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국가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고.. 2022. 10. 7.
[연대성명]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애써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명백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개편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이어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이 곤란하고, 부처간 기능중복 등으로 정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되는 젠더갈등의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양성평.. 2022. 10. 7.
[연대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 2022. 10. 4.
[기자회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현재의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첫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가족 규정 유지와 더불어 인권위원회 역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던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 .. 2022. 9. 29.
[기자회견]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에는 포성넷을 포함,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1,154명의 개인이 연명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성넷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해 나갈 .. 2022. 9. 29.
[논평] 국가는 더 이상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개정계획 발표에 부쳐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 11일이 지난 9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법에서 좁게 규정되어있던 온라인스토킹을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원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결정했을 경우 가해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했던 현행과는 달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피해자 의사 존중’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실제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책임을 .. 2022. 9. 28.
[성명] “국가가 죽였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성명] “국가가 죽였다” -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에 부쳐 9월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여.. 2022. 9. 16.
[논평] 가정폭력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했었나? 지난 8월 11일,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의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우리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주요 사유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부터 재판결.. 2022. 9. 8.
[논평]'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지난 8월 26일 참으로 비밀스럽게 한국 최초의 여성폭력 실태조사가 공개되었다. 이번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2018년에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칠천 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된 것으로 올해 3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에 근거한 개별 실태조사는 있었으나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이 포함된 여성 폭력 전반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나 발표 시점을 미뤘다. 문제는 연기된 일정뿐만이 아니다. 조.. 2022. 8. 31.
[논평]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 - “네”라는 대답은 잘못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법과 제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보와 달리, 사회적.. 2022. 8. 24.
[화요논평]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각 정당은 뼈아픈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하라 - 연이은 정치권 내 성폭력 사건에 부쳐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좌관 성폭력 사건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재순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며, 여성과 여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담은 시집을 발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충격을 안겨준 지 며칠만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 제명과 함께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최강욱 의원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원이 의원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의 성범죄가 드러날.. 2022. 8. 17.
[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고, 부서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를 방임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이후에도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되고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2022. 8. 11.
[논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를 완성한 대법원 - 김학의 ‘무죄’ 확정판결에 부쳐 오늘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김학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대법원이 작년에 파기환송 하였고, 파기환송심은 도리어 애초의 판결보다 후퇴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지난 9년간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와 정의를 철저히 기만하는 시간 끌기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것이다. “‘성접대’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는 지난 2019년,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본사건을 은폐·조작한 검찰에 제대로 된 재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외친 구호다. 그러나 사법부는 성폭력은커녕, ‘뇌물..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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