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22개 단체로 구성된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에는 포성넷을 포함, 전국 197개 시민사회단체, 1,154명의 개인이 연명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성넷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대응해 나갈 것 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안]

 

이제는 만들어라, 성평등한 교육과정!

-       차별과 혐오 조장을 단절하고 성평등 가치를 교육과정에 적극 포함시켜야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차관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그 중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 요약자료에 '성 관련 용어 및 문장 기술에 대한 수정 요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회, 도덕, 보건, 실과, 초등통합 등 여러 교과에 걸쳐 기술했다. 그 내용은 성소수자 용어 삭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동성애와 성전환 관련 내용 제외, 낙태 관련 내용 삭제,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삭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재생산권 용어 삭제, 성인지감수성이나 젠더, 정상가족신화 용어 삭제가 대부분이다. 차마 일일이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들이다.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은 이미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번 국민참여소통채널 역시 ‘국민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혐오의 전시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흐름을 무시한 채 교육부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부각시켜 성평등 가치를 위협했다. 가부장제 사회의 약자이자 피해자인 성 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페미사이드 (여성혐오에 기반한 여성 살해)와 국가에서조차 존재를 부정하는 성소수자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은 자명하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는 나침반이며 교육과정은 국가 공동체의 존망을 가르는 표준 지침이다. 작년 11월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서 천명했던 바와 같이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존재 자체로 살아가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장받고 서로 돌보며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한 교육과정, 다시 말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세상에 단 두 개의 성별만이 있다는 거짓을 재생산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사용해야 하며 '성 소수자'나 ‘LGBT’,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교육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중지권, 성과 재생산에서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적확한 명칭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담아내야 한다. 가부장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배와 착취의 관계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키워드를 나열하거나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서 성평등 가치를 반영하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현해내야 한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의 탈을 쓰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않길 바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에서도 혐오 발언이 나올 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 폭력은 없다는 정권의 폭주에 더 이상 편승해선 안 된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길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인지적 용어 사용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혐오를 배제하라!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관철하라!

●     성평등한 교육과정 교육부가 책임지고 만들어라!

 

2022년 9월 28일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총 22개 단체)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단체 (총 175개 단체)

시민사회요구안 연명 개인 (총 1,1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