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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열리는 부산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습기회가 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 2020. 11. 6.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모순’을 통해 확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8년 3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안희.. 2020. 11. 3.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노한다.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 2020. 10. 30.
[논평]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무죄 선고를 한 1심과 다르게 김학의의 뇌물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에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변경한 만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난 12월.. 2020. 10. 28.
🎧 2020년 한국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의 플레이리스트 대방출! 🎵 -1탄- 🎧 2020년 한국을 살아가는 페미니스트의 플레이리스트 대방출! 🎵 - 1탄 (2탄이 언제 나올진 모르지만 아무튼 1탄임. 1탄 맞음.) - 웅이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저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이자2020년의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페미니스트 웅이입니다. 😎 여러분은 슬플 때,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노래🎵를 듣곤 한답니다~! 슬플 땐 슬픈 노래를 들으며 노래에 심취한 척 눈물도 좀 흘리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땐 화내는 노래를 들으며 노래 가사 핑계로 욕도 좀 해보고 🤬신날 땐 혼자 방 안에서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시크릿 댄스파티를 벌이기도 하고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 😙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노래방을 못 가서 한국인의 흥을 뽐내고 계시지 못할여러분들을 위해 제.. 2020. 10. 26.
제14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뷰어 모집(~10/28) 제14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뷰어 大모집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06년에 시작된 여성인권영화제 피움이 2020년, 14회를 맞이합니다. 여성인권영화제의 상영작들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보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굿즈들까지 받아볼 수 있는 대외활동이 있다?!폭력과 차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의심을 품고 계신 바로 당신여성인권 관련 활동이 하고 싶은데 도무지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 바로 당신‘피움뷰어’로 지원하신다면,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KQsmUvfk7zgkDvS69 * 구글 로그인 후 작성 가능 신청 기간 : ~10월 28일(수) 합격자 발표 : 10월 29일(목)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 2020. 10. 23.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10월 20일, 한국여성의전화가 활동하고 있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이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몇몇 사건을 통해 법원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며, 변화하는 범죄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성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판단에 임한다면 심각한 죄질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없고 피해정도도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예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 추세에 따라 ‘N번방 사.. 2020. 10. 20.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세상에 알린 오연서 회원 인터뷰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인터뷰: ‘56년만의 미투’, 세상에 알린 오연서 회원 인터뷰 작성 | 회원인터뷰단 아라인터뷰 | 회원인터뷰단 아라 강제로 키스하려는 사람의 혀를 깨물면 내 잘못일까? 언제까지, 어느 부위까지 폭행을 당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 5월 6일 저녁 경남 김해(이하 '부산'으로 사건 발생 장소 지칭)의 한 마을. 피해자는 18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을 따라오던 가해자 노 씨는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길을 물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뜨린 뒤 입을 맞추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도망가려고 하다가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이때 노 씨의 혀가 잘렸습니다. 이후 가해자 노 씨는 친구들 10여 .. 2020. 10. 20.
[활동후기] "한국여성의전화는 10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한국여성의전화 활동 방향 청소년 간담회 후기 작성 | 기획조직국 개미 지난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10대 여러분들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단체, 문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활동가 정, 개미는 미리 신청을 해주신 여섯 분(0, 솔, 지금, 지원, 지현, 수연)과 즐겁게 채팅으로 생각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날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총총). 먼저 오픈 채팅방임을 십분 활용하여 이모티콘으로 출석 확인을 했어요! ■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첫 번째 주제는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페미니즘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 2020. 10. 19.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문재인 정부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모낙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릴레이 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1. 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이틀! 의견접수 기한이.. 2020. 10. 19.
[여성인권 지원 액션팀 소모임 후기]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겠다는 의지” 9월 22일, 10월 6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 방청에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소모임 ‘여성인권 지원 액션팀’의 주희, 지아 회원과 최경숙 한국여성의전화 회원과 수진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주희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소모임 ‘여성인권 지원 액션팀’ 회원 2018년 초 학교 창문에 붙었던 색색의 포스트잇을 기억한다. “WITH YOU”, “WE CAN DO ANYTHING”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의 교내 성폭력 고발에 대한 재학생들의 연대였고, 스쿨미투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학생들은 나의 피해 경험이 우리의 문제이기에 더 이상의 피해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익 기관인 학교와 법원은 기본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교내 성폭력 해결에 진심을.. 2020. 10. 15.
<‘낙태죄’ 폐지 운동 아카이브> OPEN! OPEN!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모든 활동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에 접속하세요! 👉 아카이브 사이트: https://cda.campaignus.me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6년간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해 온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처벌과 통제의 역사를 끝내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삭제하고 ‘낙태죄’를 형법에 부활시킨 참담한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다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법조계, 학계, 노동계, 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 2020. 10. 15.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후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후기 이 2020년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〇 기획 취지 및 경과보고-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을 모았습니다. 약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15명의 천주교/개신교 여성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모아진 지지 선언과 의견은 기자회견 직후 의 형태로 정부 각 부처와 종교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문을 별첨자료로 보내드리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〇 진행경과- 2020.9.28.~2020.10.11. 온라인 구글폼 통한 의견 및 지지서명(세례명) 취합- 2020. 10. 14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각 국회의원실, 천주교 한.. 2020. 10. 14.
1,015명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전면 폐지지지 선언을 소개합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분들이‘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천주교 신자분들이 종교계와 정부에 전달한 ‘낙태죄’ 폐지 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보내주신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정부·국회·종교계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해 이어지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와 절차로 규제하는 .. 2020. 10. 14.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부의 입법예고..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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