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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을 맞아 9/28(월) 11시, 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임신중지를 허락하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법·제도 개선의 역.. 2020. 9. 28.
'코로나 19'가 부각시킨 위기를 극복하는 법 - 2020 여성주의 집중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재난과 성차별 편 후기 '코로나 19'가 부각시킨 위기를 극복하는 법 - 2020 여성주의 집중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 예외적 상황이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그래서 더 난감한 성차별 타파하기! #재난과 성차별 편 교육 후기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보다 깊이있는 주제로 여성주의 집중 아카데미 '뜨거운 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 9월 15일 화요일부터 '재난과 성차별'을 주제로 총 4강의 교육이 열렸는데요. 6월에 열린 '죽음과 장례' 편 교육에 이어,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해 더 대응하기 난감한 성차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650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호응이 있었던 이번 교육, 후기로 만나보시죠. 9월 15일에 열린 첫 강의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의 여성 노동과 가정폭력 실태를 먼저 들.. 2020. 9. 28.
[논평]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에 부쳐 지난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조치 기준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의 집, 직장 등 특정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 있는 경우 피해자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경우, 위반 시 .. 2020. 9. 25.
[사후보도자료]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제대로 된 판결으로 사법 정의 실현해야 한국여성의전화, 라운드 테이블 개최 '지연된 정의'나마 갈구했던 피해자의 애절한 바람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와 책임자는 없다'는 사법적 결과를 통해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어윤중천 1, 2심 판결,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 판결 내린 법원 반성해야 성폭력 범죄를 뇌물로 둔갑시킨 검찰과 법원은 '성폭력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해야피해자가 호소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속적 성폭력에 의한 극심한 억압과 통제 상태인 강간외상증후군으로 바라봐야'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 2020. 9. 25.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온라인 액션]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청와대 역주행 방지온라인 총공에 함께해 주세요! 낙태죄,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었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 데드라인은 2020년 12월 31일. 이제야 정부는 논의를 시작했어. 그런데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대.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 기간만 최최최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소리야. 형법상 낙태죄가 유지되면 여전히 국가가 임신중지는 범죄라고 보겠단 뜻이야. 심지어 14주는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2020. 9. 24.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서명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10/5까지 진행됩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 2020. 9. 24.
한국여성의전화 2020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 놀러와! 한국여성의전화 2020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 놀러와! ■ 부스 바로가기: https://sqcf.org/sqp_booth_56 부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괜찮은 걸까? - 데이트폭력 테스트: https://vo.la/v8qV8■ 폭력 가정이 아닌 ‘나의 인권’을 지켜줘 -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찾기: https://vo.la/w6rKs 2020. 9. 24.
[연대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 2020. 9. 23.
[연대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 [연대 성명서]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결정 당장 철회하라!여성을 도구화하는 ‘유흥접객원’ 규정 당장 삭제하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유흥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정서 및 사회적 합의의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를 소상공인으로 지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하였고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요청을 다시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덧붙.. 2020. 9. 22.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의견서 제출!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지난 9월 11일,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유관부처에 제출했습니다. '낙태죄' 대안입법기한 D-105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 제27장 완전 삭제’를 권고한 바와 같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토대 위에서,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조절할 권리, 임신중지를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여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며,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거스.. 2020. 9. 22.
여성의 역사가 담긴 '여성수첩', 2021년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여성의 역사가 담긴 '여성수첩'2021년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좋은 의견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2021 여성수첩을 보내드립니다. ■ 설문 참여 링크 : https://vo.la/2Rf4b 매년 함께하는 여성수첩, 2021년에도 돌아옵니다!여성수첩은 여성운동 및 인권운동사에서 기억할만한 주요 기념일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필수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2021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진행 기간 : ~ 2020.09.29.(일)■ 문의하기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수첩 담당자 02-3156-5415 2020. 9. 22.
<라운드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 2020. 9. 17.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자격미달 MBC는 무슨 의도로 피해자와 예비 언론인들을 평가하려 드는가? 재시험에 앞서 기본부터 갖춰라] MBC가 지난 13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논술 필기시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지, ‘피해호소인’으로 칭해야 적절한지를 물었다. MBC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지자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논증하면 되는 것”, “젠더 문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는 것”, “기자 능력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예단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주장과 비판을 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윽고 재시험 계획과 함께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2020. 9. 15.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폭력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FGI 참여자 인터뷰 내용 중」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그러나 ‘폭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 행위로만 대변되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은 쉽게 간과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 ‘안전이별’ 등은 가해자의 교정과 처벌,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 모두 피해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친밀한 관계’는 무엇인지,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서적 폭력.. 2020. 9. 9.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결과공개 총 응답인원 7,077명, 낙태죄폐지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처벌 안된다 99.2%' '여성권리를 우선으로 법 개정 99.8%''임신중지 결정은 여성본인이 해야 99.6%''여성이 임신중지를 결정했을때 국가는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 안전한 의료 제공해야 99.5%' 집회를 대신해 실시한 낙태죄폐지 시민설문조사! 짧은 기간동안 7,077명이나 참여해주셨습니다. 본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낙태죄 완전 폐지와,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낙태죄_전면폐지 #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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