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쟁점 및 해결 방안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기소되지 않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와 2013, 2014년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정의는 세울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법적·시사적 쟁점들을 나누고 사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9월 24일(목)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 장소 :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신청자에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 https://forms.gle/wS14F6HLtxKR3QXM6 링크를 통한 사전신청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분들께 메일과 문자로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 자료집은 참가자들에게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22, counsel@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