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다 폭력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FGI 참여자 인터뷰 내용 중」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그러나 ‘폭력’은 신체적·물리적 폭력 행위로만 대변되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은 쉽게 간과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 ‘안전이별’ 등은 가해자의 교정과 처벌,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회복 모두 피해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친밀한 관계’는 무엇인지,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서적 폭력’은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등의 질문을 통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신청자에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참여 방법 : https://forms.gle/ywGvKwEhqeqnSaAi7 링크를 통한 사전 신청

○ 프로그램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제

   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 해외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_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 입법 과제 및 방향 _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토론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분들께 메일과 문자로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드립니다.

* 자료집은 참가자들에게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61, counsel@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