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무죄 선고를 한 1심과 다르게 김학의의 뇌물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에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변경한 만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난 12월에 재고소한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를 수사한 경찰 역시 기존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28일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