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평]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049명,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가능한가?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구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인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차별적 인식으로 성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인사혁신처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049명에 달한다. 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은 349명으로 33.2%였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최소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하는 성폭력 사건에서도 경징계를 받은 사람도 87명이었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조차 쉽지 않은 폐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직 사회에서 만연한 경징계 처분은 공직 사회가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네,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네, 떠드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성범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앙부처는 2017-18년에 공직 사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여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관별로 고충상담원 지정, 고충상담창구 설치, 예방 지침을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2018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발표하며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이 최근 5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조직 내 성희롱 등 고충상담 사건 처리를 위한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99.9%), 고충상담 창구 설치(99.5%),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대다수의 기관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 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법과 지침을 개정하고,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도 공직 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16.6%로 민간사업체 6.5%보다 약 3배가량 높았다. 또한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78.7%에 달한다. 그 이유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거 같지 않아서’가 지적됐다.

 

특히 공공기관, 여성, 30대 이하,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성희롱 피해 경험은 주로 상급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63.2%), 회식장소나 사무실 내 등 일상적으로 업무와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 사회 내 성차별적 위계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며, 정책이나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조차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양산하고 유지한다면 그 누구도 국가기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 예방 지침, 강력한 처벌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출범한다. 공동 행동은 ▲철저한 진상 규명 ▲성차별적 조직문화 철폐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젠더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공직 사회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의 요구에 공직사회는 책임 있게 응답하기 바란다.

 

* 관련 기사 : https://vo.la/Xb7Sc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