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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피치 두낫 니드 어 프린스! 피치 두낫 니드 어 프린스! 갱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게임 의 세계는 대개 일직선이다. 가로로 난 길을 계속해서 전진한다. 해서 이런 장르를 ‘횡 스크롤 게임'이라고 한다. 마리오는 횡 스크롤 액션 장르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갖가지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리오가 전진하는 이 길의 시작과 끝에는 늘 여성이 있다. 주로 여성 캐릭터가 괴물에 의해 납치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하기 위해 마리오의 모험이 시작된다. 납치되는 여성 캐릭터로는 ‘피치'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피치만 납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초기에는 동키콩(고릴라)에게 ‘폴린'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잡혀갔고, 그 후에는 ‘쿠파'(거북이 괴물)에게 ‘피치'가, ‘타탕가'(외계인)에게 ‘데이지'가 각각 .. 2018. 12. 24.
181220 [논평]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며 본 사건이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제대로 조사되어 재수사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 및 성명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회는 이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규명’이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이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은 너무 어렵다. 본 사건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종료와 조사 과정 중의 외압으로 인해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또다시 묻힐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9일 검찰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조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2018. 12. 24.
181127 [화요논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없는 ‘정부 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은 과연 변화를 이끌 것인가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없는 ‘정부 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은 과연 변화를 이끌 것인가] 2018년 11월 27일, 오늘 여성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특히 보완•개선이 시급한 영역에 대한 주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긴급)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형사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내용에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 신설 운영 및 자립지원금 지원 등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2018. 12. 24.
181023 [화요논평]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2013년,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사회 각 층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뇌물’로만 다루어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당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하였다. 본 사건은 2018년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다. 본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4월, 7월, 8월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 2018. 10. 23.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 유통구조 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 유통구조 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최근 SBS 프로그램 의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는 국내 기업 웹하드에서 불법영상의 유통을 묵인, 조장, 지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촬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는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피·가해자 성.. 2018. 8. 8.
180731[화요논평] 사법부는 미투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판결하라 사법부는 미투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판결하라 지난 주,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가해행위를 증언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을 뉘우친다’ 입장을 발표한 이후 4개월만의 일이다. 성폭력을 저질러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자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7월 27일에 열렸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집중심리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피고는 ‘어떻게 지위가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라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끝까지 성폭력이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보는.. 2018. 8. 1.
180724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 의사존중” 180724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 의사존중”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려 달라’는 여성의 신고 전화에 경찰은 최우선 출동상황인 ‘코드제로(Code 0)’ 지령을 내렸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출동 당시 피해자는 테이프로 묶인 채 알몸으로 욕조에 감금된 상태였고, 폭행과 물고문을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날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를 고문 기술자와 한 방에 몰아넣은 것과 같은 처사다. 가정폭력에 무지한 법원의 결정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3월, 동거녀에 대한 상습.. 2018. 7. 24.
180717 [화요논평] 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180717 [화요논평] 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7월 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통한 집중 심리재판을 받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지난 3월 6일,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흔하게 보아 왔던 수많은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들처럼, 법적 절차가 예고되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꾸어 ‘이성관계’에 기반을 둔 ‘합의된.. 2018. 7. 18.
180710 [화요논평]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하자 180710 [화요논평]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하자 지난 7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5,000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낙태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성차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낙태죄에 관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헌법의 기본권과 대치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2018. 7. 11.
180619 [화요논평] 재판 과정 중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것조차 안 된다고요? [카드뉴스] 2018. 6. 20.
법의 피해자 그리고 실제 피해자 가정폭력 정당방위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법의 피해자 그리고 실제 피해자 한국여성의전화 8기 기자단 희진 살인의 무게 1990년대에 ‘여성의전화’가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 3월 아내 구타 사위를 살해한 할머니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이슈화 되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즉, 달라진 것은 없다. 2018년 초 SBS의 시사 프로그램 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는 집행유예, 가정폭력에 수년간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두 사건을 통해 아직 한국사회는 가.. 2018. 6. 14.
이슈대응 -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삶에 대한 통제와 억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여성인권 실현과 성차별 철폐는 곧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중단과 차별 철폐, 폭력 근절 운동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도 낙태죄 폐지,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성차별적 여성폭력 사건처리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며 성평등과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해 온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은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에 .. 2018. 4. 11.
화요논평 - 당신과 함께한 39번의 화요일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2012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화요시위’가 2015년 2월부터는 ‘화요논평’으로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을 날카롭게 살피고 성평등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 화요논평은 제대로 된 징계조치 없이 반복되는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비하 및 성차별 발언과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문제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한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 2018. 4. 11.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개정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에서 현행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권력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여성폭력의 본질과 현실에 맞닿아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 제·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의 근간을 세우는 활동을 본격화하다 한국.. 2018. 4. 11.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17년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집요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로 전국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에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추방 운동에서 ‘한국 최초의 쉼터’라는 상징성을 갖는 한국여성의전화 쉼터에 가해자가 침입한 일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 또한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의 안일하고 몰지각한 여성폭력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강력규탄 ..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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