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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입장문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세상에 말하였고, 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가 피해자 인권보장,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보복성 역고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해당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2019. 4. 1.
‘성접대’, ‘뇌물 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다 [‘성접대’, ‘뇌물 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의 문제다]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를 내놓았다. 김학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와 이중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권고가 그 내용이다. 추가적인 수사 권고를 예고하기는 했지만, 피해여성들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제기해 온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수사 권고는 누락되어 유감스럽다. 수년간 본 사건의 가해자들은 수많은 피해 여성들을 약물과 폭력으로 강간하고, 이들의 몸을 거래하고 촬영하였으며, 자신들의 위세를 이용해 위협·통제하면서 이들을 '성적 도구'로 착취했다. 2013년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 2019. 3. 26.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검‧경은 공권력 유착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공동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19. 3. 21.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및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 2019. 3. 15.
[연대성명서]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성범죄 온상과 공권력 유착이라니, 검‧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성범죄 온상과 공권력 유착이라니,검‧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지난해 말 촉발된 ‘클럽 버닝썬 폭력 사건’이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과의 유착이라는 ‘버닝썬 게이트’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정준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청탁해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경찰 고위직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 2019. 3. 14.
[보도자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및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 2019. 3. 14.
[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과 여성·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며 마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높아졌고, 이제는 남성참여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듯이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15개, 남성참여율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8개로, 수적으로도 이미 11배가량 차이.. 2019. 3. 13.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헌법 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단으로 여성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장소 및 일시: 2019년 3월8일(금)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사회 및 경과보고 _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발언 _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_ 노새 (공동집행위원, 한국.. 2019. 3. 11.
'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1. '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2. 오는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82차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 포함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해야 함 3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4 스쿨미투의 시작, 용화여고 1백여 명이 실명으로 미투 증언, 그러나 가해 교사 불기소 처분 5 27개교에서만 전수조사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례 33건 교원중징계 처분 단 1건 전국 80여 학교 성폭력 고발, 수사는 절만에도 못 미쳐 6 학교 안 성폭력, 스쿨미투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7 "포스트잇을 때어 오면 별점을 줄여주겠다" "입시를 망치면 어.. 2019. 2. 26.
[논평]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제작안내서.. 2019. 2. 21.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1.검찰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발언 중 18.11.14 2.“아버지의 전과가 화려하시던데? 효녀라고 소문이 났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3.“처녀가 남의 집에 갔으면 잘 것이고, 샤워를 했으면 성관계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4. 혼자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힘들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거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5.심지어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영상’ 속 장면을 재연하라고 요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 2019. 2. 19.
그런 명절은 필요 없다 [그런 명절은 필요 없다] 설 연휴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다. 2019년, 우리의 설날은 어땠는가. “명절 연휴 '가정폭력주의보'”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명절과 가정폭력, 오래전부터 한 쌍이었던 것처럼 친숙하다. 그 때문일까. 경찰청에서도 명절 직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대해 해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설 연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1,032건, 평상시 683건에 비해 51.1% 증가, 2019년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 대비 일 평균 9.3% 감소.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기사의 제목, “설 연휴 112신고·가정폭력 감소, 대체론 평온.”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은 ‘명절’, ‘주의보’, ‘대체로 평온’ 사이에 기막히게 존재한다. ‘명절’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 2019. 2. 12.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법정 구속 환영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실 공개 그 후 1년, 2019년 1월 23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남용 유죄,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그 누구도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1월 23일 한국여성의전화 2019. 1. 23.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공동주최 : (총 689개 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2018. 12. 24.
여성만화, 개별화된 성폭력 사건 너머를 말하다 여성만화, 개별화된 성폭력 사건 너머를 말하다 갱 (만화평론가·한국여성의전화 회원) 만화에서 성폭력은 오래전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서사의 소재로써 활용되어 왔다. 익히 알려진 만화 에서 무천도사는 여성인 부르마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데, 이는 이 만화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고유한 개그코드로 소비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순정만화에서는 성폭력이 로맨스를 전개하는 극적인 요소로 연출되기도 한다. 1990년대 순정만화의 대작이라 불린 에서 여성 주인공 ‘아라’는 일군의 남성들에게 강간 위협을 받는데, 이때 남성 주인공 ‘산마로’가 ‘아라’를 극적으로 구해낸다. 이 사건을 통해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곧 첫날밤을 치른다. 로맨스를 이루기 위한 계기로서 성폭력..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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