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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버닝썬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 버닝썬 수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한국여 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불 꽃페미액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다시함께상담센터,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서울동북여성민 우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초등성평등연구회 ■ 순서 ❍ 사회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발언 •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2019. 5. 17.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카드뉴스][동영상]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 #0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것이 정의다#1“금전적 이익 등을 노리고 성폭력 범죄 엄벌 정책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며 악의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015년 모 지방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中#2‘금전적 이익을 노린’ 가짜 피해자 찾기에 열을 올렸던 수사기관#3'꽃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에서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4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517년 만에 가해자는 처벌되었으나 피해자는 소멸시효로 인해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6피해자들이 사건 6년 .. 2019. 5. 14.
[성명] 여성혐오와 낙인에 기댄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혐오와 낙인에 기댄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성인지감수성 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 발언중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이 표현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나경원 대표는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 대찬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일베)에서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대중 집회 장소에서 사용한 것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해 온 ‘막말’을 똑같이.. 2019. 5. 13.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故 장자연씨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13개월 동안의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이를 심의한 뒤 검찰에 재수사 등 권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외압 등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했고, 2018년 3월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 2019. 5. 13.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0“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아내 살해사건’ 유족의 말 - #12018년 1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편에 의해 흉기로 수차례 찔려 잔혹하게 사망했다 #2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오로지 감형만을 목적으로 변론 중이다 #3가해자는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30여년 동안 가족들에게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다 #4“어디 다시 신고해봐라 너희들이 신고해봤자 난 잡혀가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가족들은.. 2019. 4. 23.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의 날 릴레이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의 날릴레이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 촬영/ 편집 - 민정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2019. 4. 19.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젠 여성의 ‘삶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젠 여성의 ‘삶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채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외쳐 온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1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노인복지회관 부근 거리에서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약 오천여 명의 시민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거나 “낙태죄는 폐지됐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이나 낙인, 처벌까지 감.. 2019. 4. 19.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선재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낙태죄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오후 1시쯤 안국역에 도착해 헌재 쪽으로 걸어가는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나누기라도 한 듯 언론사 취재 카메라를 가운데 두고 폐지 반대 진영과 폐지 찬성 진영이 양쪽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자회견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반대 세력의 큰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다. 유독 이 쪽으로 쏟아지는 것만 같은 햇빛 탓에 날씨도 무더웠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전달했다. 오후 2.. 2019. 4. 19.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이제 국회가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자평했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 2019. 4. 16.
국회에도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 국회견학 프로그램국회에도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오늘(한국여성의전화 9기 기자단)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강생들이 국회 견학을 다녀왔다. 국회 견학 프로그램은 상담원으로서 여성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견학은 정춘숙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회 나들이로 구성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수강생들은 현직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여성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1 : 간담회 진행 모습)여성폭력방지법 도입이 늦어지고 반쪽짜리가 된 이유는 간담회는 먼저 정춘숙 의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정 의원은 법과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 .. 2019. 4. 16.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4월 12일(금) 14:00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사회 : 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향후계획 발표 ■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제이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적 과제와 방향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의) >> 기자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운로드 2019. 4. 12.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던 폭력의 시대가 6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고자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한다. 병원을 찾지 못하고, 찾았다 해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낙태를 했다 해도 상대 남성으로부터 고소 협박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 낙인찍히고, 그리하여 낙태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던 여성들을 기억한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반복된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했던 여성들, 그러나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가족계획’도.. 2019. 4. 11.
이윤택 항소심 선고 방청 및 기자회견 후기 오늘 열린 이윤택 항소심 재판방청 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윤택은 오늘 재판에서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2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만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윤택은 신체접촉이 연기지도의 일환이었으며 이것을 피해자들 또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판사는 "피고는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같이 짓밟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2019. 4. 9.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전문]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2018년 2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2018년 9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뒤이은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이윤택은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뒷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본인이 한 행동은 ‘오랜 관행’으로, 결코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듯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마저 ‘오랜 관행’이었던 연기지도가 새로운 시기.. 2019. 4. 9.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집회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1천 5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와 바람, 하얀 눈발을 날리는 날씨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으로 뜨거웠던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느새 무대 주변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보고 영상(https://youtu.be/xwOfzD51Qt0)을 보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활동 보고 영상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발언이 이어질수록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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