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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성매매알선, 약물강간, 마약, 경찰유착, 뇌물, 탈세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심인물인 승리를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윤모 총경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6월 25일 일괄 송치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중간수사 결과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각종 범죄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과 오랜 기간의 수사치고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간 초라한 결과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야 YG 기획사 양현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 2019. 6. 27.
"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0“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1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 동안 감금한 가해자 A(2019.06.20)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후 메모까지 해둔 가해자 B(2019.06.22)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 C(2019.6.25) #2삶을 위협하는 강력한 범죄이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일 #3"요보호"의 관점으로 당사자에게 "조심"을 요구하는 범죄 예방 정책들 #4무인 택배 이용, CCTV 방범 장치 설치, 위험 발생 시 앱 사용, 편의점 등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피신 과연, 강력범죄로부터 여성은 안전할 수 있을까? #5'밤늦게 혼자' X '야간이.. 2019. 6. 26.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양성평등 전담부서 배치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를 월 1회 개최해 전담부서 운영 지원과 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담당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성주류화 정책 강화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속해 있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존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는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책수단과 실현.. 2019. 6. 18.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 ‘엄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룬 영화들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엄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룬 영화들 윤서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엄마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사립 고등학교에서 직업 상담사로 일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인 우리 엄마는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 ‘임금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재생산 노동’을 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엄마의 끝없는 노동은 지속되었다. -20대 여성 A씨 인터뷰 중에서 엄마는 언제 쉴까? 이 시대의 기혼 여성들은 나가서 돈도 벌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사, 육아도 해내야 하는 ‘일-가정 양립’을 철저히 감내하며 살아가고.. 2019. 6. 7.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딸은 ‘인형’이 아니에요.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딸은 ‘인형’이 아니에요.보라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몇 해 전, 어린 딸아이에게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서를 시키며 장난을 치는 아빠의 영상이 유튜브 상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다. “저런 딸이라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귀여운 딸의 모습에 감탄하며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담기 위한 아빠의 가벼운 장난일 뿐이지만, 그것이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람들에게서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딸을 대하는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 지난 1월 종영한 E채널의 방송 ‘내 딸의 남자들’은 딸의 데이트를 아빠가 관찰하는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딸과 이성친구와의 스킨십 장면에 아.. 2019. 6. 7.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원 데이 앳 어 타임>, 우리에겐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 , 우리에겐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지은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우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성애 부부와 그 사이에서 혈연으로 연결된 자녀(들)의 구성으로 상상되는 ‘정상’가족 모델은 국가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본 기획기사에서는 단단하게만 보이는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의 가족을 그리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해당 주제를 다룬 여러 작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흥미롭게 보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One Day At A Time)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 시즌 1-3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9. 6. 4.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 영화 <아직 끝나지 않았다>와 드라마 <빅 리틀 라이즈> -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영화 와 드라마 이선재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작품에 대한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떠올리라고 하면 보통 누군가를 때리고 짓밟는 물리적 폭력 이미지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한다.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퍼붓는 욕설과 심한 말도 폭력에 해당한다.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곤 하는 언어적 폭력도 폭력인 것이다. 폭력에 있어 사소한 것은 없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미디어인 드라마와 영화에는 가정폭력이 극의 소재로 종종 등장한다. 이 때 연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로만 편집해서 보.. 2019. 6. 4.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미디어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축소하는가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미디어는 가정폭력을 어떻게 축소하는가민정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가정폭력은 자칫 사소해 보이는 행동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된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 또한 상당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외부의 폭력에 비해 가해자나 사회, 심지어 피해자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폭력이 아니면 그저 가정 내 사소한 갈등일 뿐이며, 한쪽이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해결될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미디어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사회적 통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디어가 통념을 만들고,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긴 했으나 2018.. 2019. 6. 4.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아내폭력이 어떻게 가부장제를 유지하는가 - 남성의 가장 공고한 무법지대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아내폭력이 어떻게 가부장제를 유지하는가 - 남성의 가장 공고한 무법지대 재현 (한국여성의전화 9기 기자단) 가부장제는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가정을 통하고 대표하며 나아가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이다. 남성이 권력을 가지고 사회/가정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성은 타자로 대상화된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 통제를 필수로 한다. 여성 통제의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남성의 폭력이다. 남성 가장은 폭력으로서 여성의 몸을 통제한다. “여성 폭력에 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폭력과 폭력을 통한 위협, 공포는 권력 관계의 부산물이나 이차적인 것이 아니라 위계 관계의 구조적인 토대로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것이다. 즉, 남.. 2019. 6. 4.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 ‘정상가족’ 규범에 맞서는 세 권의 책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 ‘정상가족’ 규범에 맞서는 세 권의 책채연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가족’이란 뭘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사람들?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등록된 사람들? 어떠한 정의를 말하더라도 그 반례가 즉각적으로 튀어나온다. 그 말은, 그만큼 ‘가족’을 정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규정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성애 중심의 4인 핵가족이 아닐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공고한 옹성이 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 2019. 6. 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5월 22일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기자회견 열려 - 1,043개 단체, '부실·조작 수사' 검찰 규탄, 두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에 목소리 모아 - 발언자로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당사자 참여■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 총 1,043개 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화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2019. 5. 22.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둘은 둘!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둘은 둘!]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확산하고자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리마인드 웨딩, 모범 부부 표창 등 다종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취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 ‘화목한 가정, 건전한 부부문화 확산’이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모범 부부 표창명을 ‘백년해로’, ‘잉꼬’, ‘다둥이 부부’ 등으로 명명하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 이혼율의 30% 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건강하고 .. 2019. 5. 22.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제출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대응 활동- 인권시민사회단체 보고전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국가보고서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제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의 선택으로 자유권위원회가 질의서를 당사국에 먼저 전달하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국가보고서로 간주)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에 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현실에 적합한 내용의 질의서(쟁점목록)를 정부에 보낼 수 있도록 NGO보고서를 작성했고, 한국여성의전화는 자유권규약 제3조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관련하여 ‘배우자 강간 및 가정폭력’을 주제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를 화해나 조정 등.. 2019. 5. 21.
[성명]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 인도주의적 지원은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하라!!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지난 5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분과 보고서'를 통해 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며, 북한 주민의 43%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생후 6개월에서23개월까지 어린이 중 3분의 1이 하루 최소량의 식사만 공급받고, 그 결과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발육 부진이 우려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14일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2019. 5. 17.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3주기 논평]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3주기 논평]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째인 오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만 19세 이상 여성의 최소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고, 49.2%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의 61.6%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여성 10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한 해 동안 최소 85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회,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6%에 달하는 사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되..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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