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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누구를 위한 '유머'인가? 누구를 위한 ‘유머’인가? #1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2 지난 7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영상에서는 삐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장치’로써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고,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다’는 사과문.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4 범죄가 광고 소재로 등장하는 배후에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놀이와 장난,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문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구조가 있다. #5 인기 유튜버가 ‘버닝팜’이라며 버닝썬을 희화.. 2019. 7. 30.
제4차 페미시국광장 집회 안내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8월 2일(금) 저녁 7시- 장소: 동화면세점 앞 - 퍼포먼스 1양진호를 모니터 속에 가두고 부수는 퍼포먼스. 이제껏 모니터 속 여성들을 대상화시킨 양진호를 이번에는 모니터 안에 가두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 퍼포먼스 2양진호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대형 현수막을 1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뜨리는 퍼포먼스. 서울 한복판에서 양진호의 죄를 공표할 것입니다. 경찰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벌인 웹하드카르텔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 수익’만 116억 원. 하지만 이 집중 단속은 이미 지난해 7월, SBS 에서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며 대대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의 일입니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 평균을 웃도는 .. 2019. 7. 30.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논평]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오늘 대법원은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가 행해온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징역 7년,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4일 첫 #Metoo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위자로 살아온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나쁜 형태의 일“이고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욕망“이었다며 ‘도덕’적 차원에서 반성하면 될 일로 한정했다. 반면 법.. 2019. 7. 25.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0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1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013년, 2014년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 같은 피해자, 같은 진술 이번에는 일부 '기소'했다 검찰은 그들의 '의도'에 따라 같은 사건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3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전부는 "2013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4 검찰 '개혁'을 이룬다더니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 검찰은 가해 사실을 축소 '기소'하였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낸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은 오히려 '무고죄'.. 2019. 7. 23.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 2019. 7. 22.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약속하라!> 기자회견 후기 지난 7월 5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과 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녹색당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7개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는데요, 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해왔던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재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의 출발이다"라고 외치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 2019. 7. 17.
제2차 페미시국광장 집회 안내 이번엔 버닝썬이다! 주제: 클럽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일시: 2019년 7월 19일 (금)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출구)내용:1. 현장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제1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주제: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내용: 1. 발언- 박인숙 故장자연 씨 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성폭력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부처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여전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해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신고해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결론 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가.. 2019. 7. 16.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새벽 길거리에서 데이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술을 이유로 감경을 배제하는 판례경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과 범행 뒤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들어 6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됐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른 증거나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때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위험성이 작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끔찍한 판결.. 2019.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 일시 : 2019년 7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 ▪ 공동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 2019. 7. 9.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 받는가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받는가 채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5월엔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여성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수적증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이 남성의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폭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324명 중 ‘남편에 의한 아내..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영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생활동반자법이 뭐야?2019년 5월 5일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 관련 글은 총 11개이다. 라는 청원은 총 59,611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11개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꾸준 글’이라는 점을 볼 때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욕구가 상존해왔음을 알 수 있다.생활동반자법, 동반자 등록법, 파트너 등록법, 시민결합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이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결혼 관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1989년 덴마크의 파트너십 등록제(Registreret partnerskab)가 최초의 시민결합 제도로 꼽힌다. ..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정재인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1985년, 여성학 스터디 그룹이었던 ‘젊은 여성모임’에서 ‘여성수첩’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성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성운동에서 기억할 만한 주요 기념일, 여성폭력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여성수첩은 이후로 계속 발간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수첩에는 2018 미투 운동의 뜨거운 역사를 담은 여러 일러스트가 담겼습니다. 여성수첩에 담겨있는 주요 기념일은 여성폭력에 저항하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일정을 표시하면서 문득 더 알고 싶어진 여성수첩 속 기념일 중 5월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5월은 가정폭력이 없는 평화의 달이어야 하지만.. 2019. 7. 6.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2019년 6월 30일 온 세계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쏠렸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최초의 일이고, 더욱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다시 회담을 위해 남쪽 자유의 집으로 내려온 일은 판문점이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의 현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온 세계에 보여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사람이 함께 평화의 악수를 나눴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역시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인 바, 우리 여성들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통합하는 판문점의 역사적 만남..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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