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2017년 11월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가해자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집요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건은, 피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로 전국 여성폭력 관련 보호시설에 지금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추방 운동에서 ‘한국 최초의 쉼터’라는 상징성을 갖는 한국여성의전화 쉼터에 가해자가 침입한 일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무지 또한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의전화는 경찰의 안일하고 몰지각한 여성폭력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해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공권력입니다. 본회는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을 진행하고, 해시태그 캠페인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112개의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경찰청장 및 17개 지방 경찰청에 배포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능 정지사태, 전면쇄신이 필요하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허울뿐인 대책과 구호가 아닌, 경찰조직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가정폭력 근절이라는 국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진행 횟수 2회, 424개 단체 참여

- 해시태그 캠페인 언급 횟수 : 320,874회

- 해시태그 사례집 제작 : 1,000부

-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자 수: 15,519명 

- 사건 관련 경찰 면담 진행 : 4회

-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 참석자 : 80명

2017.11.02 가정폭력 가해자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침입 사건 

가해자와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경찰에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를 하지 않으며, ‘전문성이 있는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도착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찰들은 격리조치는커녕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활동가들이 가해자를 대면하여 설득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주거침입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경찰에게 가해자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았다’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가해자는) 자녀만 보면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가해자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과 보호시설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 활동가들이 현수막으로 가해자의 시야를 가리며 사건 발생 후 3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두려움에 떨던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사례집 발간

1차 온라인액션으로 『여성폭력 경찰대응 문제 ‘말하기’ 프로젝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2017년 11월 10일~13일)을 개시했고 3일 만에 20만여 건의 트윗 언급으로 실시간 트윗 수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112개의 증언을 추린 「11월 2일 경찰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사례집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사례집은 11월 30일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 대응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청장 및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달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이 경찰의 뼈아픈 자기 성찰의 토대가 되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 노력을 촉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집행을 통해 여성폭력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은 E-book으로 제작되어 무료 배포 중이며, 알라딘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능 정지사태, 전면쇄신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12월 7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책제안으로 ① 가정폭력에 경찰대응 지침 마련 이행 강화 ②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 ③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④ 여성경찰 채용 확대 및 경찰위원회 여성폭력 관련 경찰행정 심의·의결기능 강화 ⑤ 보호시설 입소자 및 보호시설 활동가 신변안전에 관한 경찰대응 대책 강화 ⑥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보호와 유지 중심 정책 및 시스템 전면 보완, 개편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활동 일지

11월 9일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 강력 규탄 기자회견 ‘가정폭력가해자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찰,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경찰인가!’ 개최 (11시 경찰청 본청 앞, 424개 여성단체) 

11월 10일  

￭ 1차 온라인액션으로 『여성폭력 경찰대응문제 ‘말하기’ 프로젝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운동 개시   * 3일 만에 20여만 건의 트윗 언급, 실시간 트윗 수 1위 등

11월 20일  

￭  온라인액션 2차 행동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하기, “나는 00한 경찰을 원한다” 손글씨 인증샷에 경찰청 SNS를 태그하기, 경찰청 SNS와 국민신문고로 항의하기 진행

11월 21일 

￭ 1차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24개 단체들에게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 구성 및 참여 제안

11월 30일 

￭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경찰의 부당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진행(경찰청 앞, 오전 11시)하고,  「11월 2일 경찰대응, 그 전과 후에 관한 112개의 증언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사례집을 민원실을 통해 경찰청장 및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달. 

12월 7일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능 정지사태, 전면쇄신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경찰대응 전면쇄신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요구 내용 발표. 

12월 26일

￭ 00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계 과장 외 3명 본회 방문하여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