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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여성폭력 근절 없이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여성에 대한 일상적인 성차별 문화와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고 삶의 권리를 제약하며 성적 불평등을 지속시킨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경제·정치·교육·건강 분야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2015년 기준 살인, 강간, 폭력 등 한국의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며, 지난 5년간(2011-2015년) 2,0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위험을 겪었다. 한국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도 확립해놓지 않은 사회다. 성평등 관점이 없는 개별 여성폭력 관련 .. 2017. 4. 25.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우리가간당’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우리가간당’ ‘우리’는 원합니다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우리’는 저항하고 분노합니다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우리’는 행동합니다국회, 정부부처, 광장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합니다 2017 우리가간당 프로젝트 1탄 @19대 대통령선거대선 대응 주권자운동 선언운동 “나는 성평등한 국가를 원한다” 1-5월 내가 원하는 성평등한 국가의 모습은?선언운동을 통해 모인 N명의 페미니스트의 N개의 선언을 SNS를 통해 널리 퍼트리고 후보자에게 전달합니다. 정책제안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3-4월 페미니스.. 2017. 4. 25.
나는 매일 매순간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나는 매일 매순간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TV 앞에서, 거리 곳곳에서 환호가 터졌다. 132일, 19차례의 촛불집회, 1558만 명의 촛불시민들이 한겨울에도 광장을 지키며 이뤄낸 결과였다. 탄핵 인용의 환호 속에 지나간 광장의 날들이 떠오른다. 우리들의 광장은 어땠는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광장에서 세 번의 계절을 지나오는 동안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에게 끌어내려야 하는 대상은 국정농단 세력만이 아니었다. “저잣거리 아녀자”, 강남아줌마”, “00년”, “100년 내로는 여성 대통령 꿈도 꾸지.. 2017. 4. 2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젠더폭력근절정책 토론회 카드뉴스 작성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우진솔 2017. 3. 22.
생존을 넘어, 여성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3.8여성의날 젠더폭력 근절 정책 토론회) 생존을 넘어, 여성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세상으로 한국여성의전화기자단 글 지원사진 진솔 “이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1)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화로, 미풍양속으로, 전통으로, 가족주의나 민족주의의 이름으로”1) 숱하게 지워지고, 미화되고, 정당화된 오랜 역사가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 인한 여성의 인권침해, ‘여성’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층·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그리고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여성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여성단체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국가정책의 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폭력과 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만연한 지금, 국가는 어떠한 정책으로 이에 맞서야하는가? 지난 3월 7일 화요일 10시,.. 2017. 3. 16.
2016 분노의게이지: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2016년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2,107건 중 데이트폭력상담이 25.4%(536건)를 차지했으며, 가정폭력상담은 26.7%(562건)를 차지했다. 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상담이었다. (단위: 건(%))배우자과거배우자친부모시부모의양부모자녀형제자매4촌이내 혈족미파악합계4321560661119365.. 2017. 3. 14.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 참관을 다녀와서 2월 23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는 작년 10월 6일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6기 기자단 김채영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지난해 4월 대낮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 집착하고 그를 감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사진·영상 유포와 자살·살해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찾아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1심에서 피고인 측은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그의 폭력과 범죄가 사랑 때문인 양 미화하였다. 또한.. 2017. 3. 3.
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오래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과 쉼터 연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32,087건(가정폭력상담소 15,942, 성폭력상담소 16,145), 전국 여성폭력 피해 쉼터 이용 연인원은 41,993명입니다. 상담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http://hotline.or.kr/counsel_info 가정폭력피해생존자 지원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지부는 총 12개(가정폭력쉼터10개, 이주여성쉼터 1개, 성매매 여성쉼터 1개)의 여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1,993명이 쉼터를 찾.. 2017. 2. 1.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한 우리에게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은폐하는 사회의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피해당사자들의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붙여진 적 없었던 폭력을 드러내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던 당사자의 경험과 고백 말입니다. 공기처럼 퍼져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유효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인 ‘말하기’는 그래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젠더폭력 ‘말하기’는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보복성 고소 등 수많은 겁박에도 이미 시작된 변화를 거스를 순 없습니다.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여성주의 그룹들이 구성되고 실천행동이 활발히 전개된 한 해였습니다. 특히, 5월 17일 강남.. 2017. 2. 1.
2015년 분노의 게이지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2017. 1. 23.
한국여성의전화 2016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실태조사를 통해 본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한국여성의전화 2016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한국여성의전화는 2001년부터 데이트 상대로 인한 폭력, 즉 ‘데이트폭력’에 주목하여 피해 상담, 인권지원활동, 대중강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데이트 공작단’ 모임 운영, 데이트폭력예방 애플리케이션 ‘데이트UP데이트’ 개발, 소책자 및 잡지 발간 등 성평등한 데이트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9월, 본회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여 데이트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데이트 관계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2016. 11. 1.
아내’들에게 ‘스토킹’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아내’들에게 ‘스토킹’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유미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정답은 모두 X입니다. 얼마나 맞추셨는지 궁금한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범죄는 때로는 스토킹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것만 해도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수백 회의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히고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 결국 살인에 이른 사건까지 뉴스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름만큼이나, 실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현재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고작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한 처벌은 아무런 제지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범죄를 포.. 2016. 11. 1.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 고소하나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 고소하나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성폭력 신고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성폭력 무고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은 범죄라는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광범위한 믿음 속에 성폭력 무고는 일명 '꽃뱀사건'으로 통용된다. 최근 몇 년간 친고죄 폐지 및 성폭력 처벌 강화 흐.. 2016. 11. 1.
영화의 폭력 이미지: 고통의 카메라, 외설적 카메라 본 글은 여성인권영화제 10회 기념 포럼의 정민아 영화평론가 발제문입니다. 영화의 폭력 이미지: 고통의 카메라, 외설적 카메라 정민아 영화평론가 1. 흥행 영화 키워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영화』 78호에서는 2012년 이후 흥행영화 키워드로 ‘사회성’, ‘애국’, ‘부성애’를 들고 있다(www.kofic.co.kr). 몇 년간 부성애, 사회성, 애국 코드에 덧붙여 복고 코드가 영화시장에서 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 , , , , 등에서 보듯이, 각각의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서로 엮인다. 이러한 영화들의 흥행은 사회 안정성의 위협,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의심, 가족 해체의 두려움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 영화에서 여성의 자리는 많지 않다. 대개 여성들은 한 평범한 .. 2016. 11. 1.
김포공항 사태에 대한 분노, 여성노동의 현실 바꾸는 시작점 되어야 김포공항 사태에 대한 분노, 여성노동의 현실 바꾸는 시작점 되어야 지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가벼운 차림보단 양손 가득 짐과 캐리어를 동반한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김포공항의 1층. 로비 한 가운데에는 한국공항공사 소속인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의 높은 평가 순위를 자랑하는 원기둥 형 전광판이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공항운영의 ‘효율성’ 평가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이들은 여성노동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땐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 최근 김포공항의 청소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태가 폭로되면서, 이들의 원청업체인 한국공항공사가 구설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지속적인 성추행 문제 제기… ‘공항 마피아’가 문제일까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12일 파업결의 대회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