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여성폭력피해 생존자 곁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오래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전화상담, 면접상담,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과 쉼터 연계 등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여성의전화 상담 건수는 32,087건(가정폭력상담소 15,942, 성폭력상담소 16,145), 전국 여성폭력 피해 쉼터 이용 연인원은 41,993명입니다. 

상담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http://hotline.or.kr/counsel_info

가정폭력피해생존자 지원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지부는 총 12개(가정폭력쉼터10개, 이주여성쉼터 1개, 성매매 여성쉼터 1개)의 여성폭력피해생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41,993명이 쉼터를 찾아 치유와 의식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쉼터에서는 여성주의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치유캠프, 문화체험 등의 심리·정서적 지원부터 내담자의 폭력 피해 후유증과 일상생활질병의 치료, 건강검진, 예방접종까지 포함한 의료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주거지원 연계와 각종 교육,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자립지원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내담자가 쉼터에 머무는 동안 폭력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10,884건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4,929건의 의료지원, 524건의 자립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이혼소송 및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연계, 법률구조공단 연계,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의 가치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 주체가 되는 공동체, 한국여성의전화의 쉼터 오래뜰에서 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오랫동안 당해왔던 고통에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왼쪽 턱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입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오래뜰에 오게 되었다. 새까만 그을음으로 찌들어서 아이 둘과 함께 시작한 쉼터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져 갔다. 상담과 병원, 직업훈련까지 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받으며 천천히 치유되어가고 있다. 턱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덕지덕지 붙은 그을음이 떨어져 나가며 즐거움과 희망이 시나브로 다가왔다. 오래뜰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다. 

2017년 1월,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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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 지원

오랜 기간 남편의 폭력에 지속해서 시달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같은 가정폭력 정당방위 사건에 주목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피해자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 발생한 한정인 씨(가명) 가정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사건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잔혹한 폭력을 당했던 한정인 씨는 가해자와 살았던 십여 년 간의 시간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한정인 씨는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폭행을 당했고, 이러다 죽겠다고 느낀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력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아닌, 가정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했던 피해자의 현실은 외면한 것입니다. 폭력의 현장인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갖은 시도를 좌절시켰던 국가와 사회는 여전했습니다. 결국 3심에 이르는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징역 4년이라는 1심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정인 씨는 사건 이후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때부터 지금도 매일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허울로만 외쳐대고선, 한정인 씨가 모든 무게를 혼자 다 감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주요 활동

공익소송 지원

전문심리위원 증인참여 지원

접견 5회

재판참관 8회

탄원서명 및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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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작년 데이트폭력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올해도 스토킹 피해를 포함한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다양한 분야에 걸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말하기 운동의 피해당사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그룹과 단체들의 상담과 지원요청이 쇄도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여전히 사랑싸움 또는 이별 후의 복수쯤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인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후에도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조차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편,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의 보복성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상담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원과 경찰서 진술동행, 무료법률구조 신청, 재판 모니터링 등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법률상담 84건

의료지원 205건 

전문심리위원 증인참여 지원

경찰서 진술동행 4회

형사조정실 동행 1회

변호사 사무실 동행 7회

무료법률구조 12건

상담사실확인서 및 의견서제출 23건

재판참관 15회

재판 증인 출두 1회

성폭력 피해자 무고 기소 사건 지원

2016년 8월 30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찰 조사 중 무고죄로 기소된 차진숙(가명)씨의 무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분별한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맞서 한국여성의전화는 2014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이 함께한 공익소송 지원, 상담, 의료지원, 의견서 제출 및 지속적인 재판 참관을 통해 차진숙 씨를 응원했습니다. 

2015년 2월 11일 1심 재판에서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으나, 2016년 2월 17일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년 8월 30일 3심 재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고죄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