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20 [논평]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며 본 사건이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제대로 조사되어 재수사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 및 성명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회는 이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규명’이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이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은 너무 어렵다. 

본 사건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종료와 조사 과정 중의 외압으로 인해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또다시 묻힐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9일 검찰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조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사위원회가 12월 17일, 남은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12월 26일까지 완료하라는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피조사자인 전·현직 검사들 양측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음을 문제 제기 하였다. 한편 최근 과거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조사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고 말하고,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며 ‘현저한 검사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표현에 ‘현저한’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되어 과거사위원회 활동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검찰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10여 일 남겨두고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기한을 충분히 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 조사 과정에 대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발족 당시, ‘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며 내세웠던 그 다짐은 보이지 않고,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 사건의 주요 증거인 동영상에 대한 화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당시 경찰, 피해자 등 관련자들은 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 함구한 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이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여, 등장인물과 별장 구조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하여 조사가 진척되는 모습이나, 이 동영상이 본 사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외에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풀기 위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과거 검찰은 본 사건에서 ‘한 명의 검사 출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검찰은 가해자의 변호인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만을 위한 수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당시 검찰의 모습은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현재의 검찰과 별로 다르지 않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조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에 의해 여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밝혀야 하는 진실이 많다.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조사와 성급한 마무리로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한다면 그들이 강조했던 ‘검찰 개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과거 검찰이 여성폭력 사안에 자행한 사건 조작과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부끄러운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회는 앞으로도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검찰과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싸울 것이다. 

* 관련 기사 http://bitly.kr/8l2I

               http://bitly.kr/Th0x 

 

* 당신과 함께 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