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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여성가족부의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과 여성·남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 41.9%, 378개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넘어’, ‘올해 최초로 정부위원회 남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도 개선 권고하였다’며 마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높아졌고, 이제는 남성참여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듯이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여성참여율 40% 미만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15개, 남성참여율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위원회는 18개로, 수적으로도 이미 11배가량 차이.. 2019. 3. 13.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단은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 누가 미래를 꿈꾸겠는가.”“헌법 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판단으로 여성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 장소 및 일시: 2019년 3월8일(금) 오후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사회 및 경과보고 _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발언 _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_ 노새 (공동집행위원, 한국.. 2019. 3. 11.
'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1. '스쿨미투'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 질의 의제 선정,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2. 오는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 82차 회의 의제 목록에 '스쿨미투' 포함 이에 한국 정부는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보고해야 함 3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4 스쿨미투의 시작, 용화여고 1백여 명이 실명으로 미투 증언, 그러나 가해 교사 불기소 처분 5 27개교에서만 전수조사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례 33건 교원중징계 처분 단 1건 전국 80여 학교 성폭력 고발, 수사는 절만에도 못 미쳐 6 학교 안 성폭력, 스쿨미투가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7 "포스트잇을 때어 오면 별점을 줄여주겠다" "입시를 망치면 어.. 2019. 2. 26.
[논평]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쳐 최근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은 방송제작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주제 선정에서부터 성평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방송이 성별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사고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제작안내서.. 2019. 2. 21.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1.검찰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진실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피해자 발언 중 18.11.14 2.“아버지의 전과가 화려하시던데? 효녀라고 소문이 났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3.“처녀가 남의 집에 갔으면 잘 것이고, 샤워를 했으면 성관계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 4. 혼자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힘들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거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5.심지어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영상’ 속 장면을 재연하라고 요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 2019. 2. 19.
그런 명절은 필요 없다 [그런 명절은 필요 없다] 설 연휴가 끝난 지 닷새가 지났다. 2019년, 우리의 설날은 어땠는가. “명절 연휴 '가정폭력주의보'”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다. 명절과 가정폭력, 오래전부터 한 쌍이었던 것처럼 친숙하다. 그 때문일까. 경찰청에서도 명절 직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대해 해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설 연휴 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 1,032건, 평상시 683건에 비해 51.1% 증가, 2019년 가정폭력 신고가 전년 대비 일 평균 9.3% 감소.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기사의 제목, “설 연휴 112신고·가정폭력 감소, 대체론 평온.”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은 ‘명절’, ‘주의보’, ‘대체로 평온’ 사이에 기막히게 존재한다. ‘명절’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 2019. 2. 12.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법정 구속 환영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실 공개 그 후 1년, 2019년 1월 23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직권남용 유죄,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그 누구도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1월 23일 한국여성의전화 2019. 1. 23.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에 대한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공동주최 : (총 689개 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2018. 12. 24.
181220 [논평]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요청에 '사표 낸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며 본 사건이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제대로 조사되어 재수사될 수 있도록 수차례 의견서 및 성명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회는 이를 통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규명’이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이 진실로 다가가는 과정은 너무 어렵다. 본 사건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종료와 조사 과정 중의 외압으로 인해 그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고 또다시 묻힐 위험에 처해 있다. 지난 19일 검찰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조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2018. 12. 24.
181127 [화요논평]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없는 ‘정부 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은 과연 변화를 이끌 것인가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없는 ‘정부 합동 가정폭력방지대책’은 과연 변화를 이끌 것인가] 2018년 11월 27일, 오늘 여성가족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특히 보완•개선이 시급한 영역에 대한 주요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긴급)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형사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내용에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 신설 운영 및 자립지원금 지원 등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2018. 12. 24.
181023 [화요논평]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진정성 있는 조사를 촉구한다. 2013년,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사회 각 층의 권력자들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뇌물’로만 다루어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당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하였다. 본 사건은 2018년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하고 있다. 본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며 4월, 7월, 8월에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 2018. 10. 23.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 유통구조 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확산시키는 피해촬영물 유통구조 차단을 위한 분명한 대책 마련 및 집행을 촉구한다! 최근 SBS 프로그램 의 '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편에서는 국내 기업 웹하드에서 불법영상의 유통을 묵인, 조장, 지휘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들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촬영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포되는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피·가해자 성.. 2018. 8. 8.
180731[화요논평] 사법부는 미투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판결하라 사법부는 미투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판결하라 지난 주,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가해행위를 증언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고통을 준 것을 뉘우친다’ 입장을 발표한 이후 4개월만의 일이다. 성폭력을 저질러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자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편 7월 27일에 열렸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집중심리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피고는 ‘어떻게 지위가 타인의 인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라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끝까지 성폭력이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행보는.. 2018. 8. 1.
180724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 의사존중” 180724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피해자 의사존중”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려 달라’는 여성의 신고 전화에 경찰은 최우선 출동상황인 ‘코드제로(Code 0)’ 지령을 내렸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출동 당시 피해자는 테이프로 묶인 채 알몸으로 욕조에 감금된 상태였고, 폭행과 물고문을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음 날 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피해자를 고문 기술자와 한 방에 몰아넣은 것과 같은 처사다. 가정폭력에 무지한 법원의 결정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3월, 동거녀에 대한 상습.. 2018. 7. 24.
180717 [화요논평] 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180717 [화요논평] 성폭력을 ‘성관계’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피고 안희정을 규탄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 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7월 2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통한 집중 심리재판을 받고 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직후인 지난 3월 6일, 안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흔하게 보아 왔던 수많은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들처럼, 법적 절차가 예고되자마자 곧바로 말을 바꾸어 ‘이성관계’에 기반을 둔 ‘합의된..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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