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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약속하라!> 기자회견 후기 지난 7월 5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과 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녹색당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7개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는데요, 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해왔던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재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의 출발이다"라고 외치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 2019. 7. 17.
제2차 페미시국광장 집회 안내 이번엔 버닝썬이다! 주제: 클럽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일시: 2019년 7월 19일 (금)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출구)내용:1. 현장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제1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주제: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내용: 1. 발언- 박인숙 故장자연 씨 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성폭력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부처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여전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해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신고해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결론 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가.. 2019. 7. 16.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새벽 길거리에서 데이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술을 이유로 감경을 배제하는 판례경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과 범행 뒤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들어 6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됐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른 증거나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때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위험성이 작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끔찍한 판결.. 2019.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 일시 : 2019년 7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 ▪ 공동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 2019. 7. 9.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 받는가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받는가 채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5월엔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여성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수적증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이 남성의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폭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324명 중 ‘남편에 의한 아내..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영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생활동반자법이 뭐야?2019년 5월 5일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 관련 글은 총 11개이다. 라는 청원은 총 59,611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11개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꾸준 글’이라는 점을 볼 때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욕구가 상존해왔음을 알 수 있다.생활동반자법, 동반자 등록법, 파트너 등록법, 시민결합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이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결혼 관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1989년 덴마크의 파트너십 등록제(Registreret partnerskab)가 최초의 시민결합 제도로 꼽힌다. ..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정재인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1985년, 여성학 스터디 그룹이었던 ‘젊은 여성모임’에서 ‘여성수첩’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성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성운동에서 기억할 만한 주요 기념일, 여성폭력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여성수첩은 이후로 계속 발간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수첩에는 2018 미투 운동의 뜨거운 역사를 담은 여러 일러스트가 담겼습니다. 여성수첩에 담겨있는 주요 기념일은 여성폭력에 저항하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일정을 표시하면서 문득 더 알고 싶어진 여성수첩 속 기념일 중 5월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5월은 가정폭력이 없는 평화의 달이어야 하지만.. 2019. 7. 6.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2019년 6월 30일 온 세계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쏠렸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최초의 일이고, 더욱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다시 회담을 위해 남쪽 자유의 집으로 내려온 일은 판문점이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의 현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온 세계에 보여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사람이 함께 평화의 악수를 나눴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역시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인 바, 우리 여성들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통합하는 판문점의 역사적 만남.. 2019. 7. 2.
[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성매매알선, 약물강간, 마약, 경찰유착, 뇌물, 탈세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심인물인 승리를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윤모 총경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6월 25일 일괄 송치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중간수사 결과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각종 범죄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과 오랜 기간의 수사치고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간 초라한 결과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야 YG 기획사 양현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 2019. 6. 27.
"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0“조심”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 #1같은 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 동안 감금한 가해자 A(2019.06.20)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접근,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후 메모까지 해둔 가해자 B(2019.06.22) 자신의 집에서 애인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자 C(2019.6.25) #2삶을 위협하는 강력한 범죄이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일 #3"요보호"의 관점으로 당사자에게 "조심"을 요구하는 범죄 예방 정책들 #4무인 택배 이용, CCTV 방범 장치 설치, 위험 발생 시 앱 사용, 편의점 등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피신 과연, 강력범죄로부터 여성은 안전할 수 있을까? #5'밤늦게 혼자' X '야간이.. 2019. 6. 26.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더 이상 미룰수 없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 제대로 추진하고 완성해야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교육부·국방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양성평등 전담부서 배치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를 월 1회 개최해 전담부서 운영 지원과 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한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앞으로 담당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성주류화 정책 강화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속해 있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기존 정부 정책의 수단으로는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책수단과 실현.. 2019. 6. 18.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 ‘엄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룬 영화들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엄마는 도대체 언제 쉬는 거야?- ‘엄마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룬 영화들 윤서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엄마는 항상 일을 하고 있었다. 사립 고등학교에서 직업 상담사로 일하는 40대 후반의 여성인 우리 엄마는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 ‘임금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재생산 노동’을 했다. 그리고 나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엄마의 끝없는 노동은 지속되었다. -20대 여성 A씨 인터뷰 중에서 엄마는 언제 쉴까? 이 시대의 기혼 여성들은 나가서 돈도 벌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사, 육아도 해내야 하는 ‘일-가정 양립’을 철저히 감내하며 살아가고.. 2019. 6. 7.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딸은 ‘인형’이 아니에요.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딸은 ‘인형’이 아니에요.보라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몇 해 전, 어린 딸아이에게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서를 시키며 장난을 치는 아빠의 영상이 유튜브 상에서 소소한 화제가 되었다. “저런 딸이라면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은 귀여운 딸의 모습에 감탄하며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담기 위한 아빠의 가벼운 장난일 뿐이지만, 그것이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람들에게서 우려 아닌 우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딸을 대하는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 지난 1월 종영한 E채널의 방송 ‘내 딸의 남자들’은 딸의 데이트를 아빠가 관찰하는 포맷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딸과 이성친구와의 스킨십 장면에 아..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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