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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180710 [화요논평]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하자 180710 [화요논평] 낙태죄, 이제 정말 폐지하자 지난 7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5,000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 재생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 낙태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여성은 인구통제의 도구가 아니다’ ‘여성도 사람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임신중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성차별 조장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낙태죄에 관한 형법 269조와 270조는 헌법의 기본권과 대치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2018. 7. 11.
180619 [화요논평] 재판 과정 중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것조차 안 된다고요? [카드뉴스] 2018. 6. 20.
법의 피해자 그리고 실제 피해자 가정폭력 정당방위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법의 피해자 그리고 실제 피해자 한국여성의전화 8기 기자단 희진 살인의 무게 1990년대에 ‘여성의전화’가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6년 3월 아내 구타 사위를 살해한 할머니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이 같은 시기에 이슈화 되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즉, 달라진 것은 없다. 2018년 초 SBS의 시사 프로그램 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는 집행유예, 가정폭력에 수년간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두 사건을 통해 아직 한국사회는 가.. 2018. 6. 14.
이슈대응 -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삶에 대한 통제와 억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여성인권 실현과 성차별 철폐는 곧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중단과 차별 철폐, 폭력 근절 운동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도 낙태죄 폐지,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성차별적 여성폭력 사건처리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며 성평등과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여성의 몸과 삶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생명을 선별해 온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은 올해에도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23만5천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에 .. 2018. 4. 11.
화요논평 - 당신과 함께한 39번의 화요일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2012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화요시위’가 2015년 2월부터는 ‘화요논평’으로 모습을 달리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을 날카롭게 살피고 성평등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 화요논평은 제대로 된 징계조치 없이 반복되는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비하 및 성차별 발언과 진정성 없는 사과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응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문제에 분노하며 변화를 위한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 2018. 4. 11.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개정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에서 현행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젠더권력구조에 기인한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여성폭력의 본질과 현실에 맞닿아 있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 제·개정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정책의 근간을 세우는 활동을 본격화하다 한국.. 2018. 4. 11.
데이트폭력 살인범죄자에게 집행유예라니요? 1월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주먹으로 피해여성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의 근거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 모두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심을 했다는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교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조차 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지극히 공감하며 용서하고, 피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한 것.. 2018. 1. 17.
경찰 조직 내 ‘Me too 운동’을 기대하며 [가해가 아닌 피해 경험에 ‘Me too’하는 경찰 조직을 바란다] 한 여성경찰관이 김해지역 경찰서 앞에서 “성범죄, 갑질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었다. 그는 후배 여성경찰의 직장동료에 의한 상습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도록 조력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 허위소문과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이에 대한 공개조사를 요구했다. 본 피해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에서 감찰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경찰청 본청 차원의 재조사가 착수된 상황이다. 9일 김해여성의전화 외 여성단체들의 성명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해자는 "지구대 단체카톡방에 다른 경찰서로 가는 가해자가 올린 글에 대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응원의 글은 마치 성비위 조작한 여경으로 몰리는 자신이 또 한 번 더 조직적으로 .. 2018. 1. 10.
인권과 성평등 실현을 향한 개헌을 기대한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지난 두 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천만 촛불 시민의 외침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탄생을 이뤄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주요 키워드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개헌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초에 더욱 심화될 양상이다. 그러나 개헌 시점은 우선 차치하고서라도 정치권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개정 헌법에 담길 가치와 방향성을 합의하고,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 2018. 1. 10.
국제결혼인가, 신부거래인가? -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시각 4월 28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이주여성 폭력 실태와 상담과정’을 주제로 한국여성의전화 49기 여성상담전문교육(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강의를 진행했다.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 대사관으로서 이주여성을 단일주제로 다루는 민간단체이다. 이주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지난 10년 사이 두 배 증가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세계 여성 이주자의 72%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는 가사노동과 성 산업에 국한되어있다. 허오영숙 상임대표는 한국 사회가 이주와 이주여성을 얼마나 타자화, 대상화하고 있는지 지적하며 강의를 이끌어나갔다. “이주여성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할 것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과 결.. 2017. 12. 18.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 2017 상반기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5년 2월부터 을 통해 여성인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살피며, 성평등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요논평’은 매주 화요일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kwhotline),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twitter.com/kwhotline) 여성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사이트(antiviolence.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리고 다시, 시작]20170110 세월호 참사 이후 1000일... 2017. 12. 15.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 2017 하반기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일주일의 어느 하루, 화요일. 여성폭력 생존자를 응원하고 우리와 작별한 이들을 기억하는,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의 날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15년 2월부터 을 통해 여성인권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살피며, 성평등과 인권이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요논평’은 매주 화요일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www.hotline.or.kr)와 SNS(@kwhotline)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Vote_for_feminism]20170411‘여성’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없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진영의 오랜 슬로건처럼 여성의 삶 어느 것 하나 정치적이지 .. 2017. 11. 24.
검찰 상상 속 ‘성폭력 피해자’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킨 국민참여재판 검찰 상상 속 ‘성폭력 피해자’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킨 국민참여재판 유명연예인 박00 ‘무고 및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참관 후기 닷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혐의회 등 348개 단체로 구성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이 날 전화상담원양성 심화 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재판에 참여했다. 배심원 선정이 끝나기를 기다려 법정에 입장한 후, 검사의 모두발언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무고죄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증거조사,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으로 이어지는 재판 .. 2017. 11. 24.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살인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싸우다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2016년 4월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흉기에 수차례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데이트 관계에 있었던 자로, 교제 기간에도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일삼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가했다. 두 달여에 걸쳐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에 의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잃어야만 했다. 피해자가 떠나간 지 1년 하고도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다. 결코 흘러가지 않는, 피해자가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가족을 만났.. 2017. 11. 24.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국방개혁 우선순위 되어야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국방개혁 우선순위 되어야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활동 상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지난 5월 24일 해군 대령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A 대위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 지킴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지만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라는 안일한 입장을 밝혔다. A 대위 사건으로 불거진 군내 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5년 백군기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군인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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