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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표할 정당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은? - 한국여성의전화 질의서 답변 공개! 내가 투표할 정당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은?한국여성의전화 질의서 답변 공개! 한국여성의전화는 6개 정당에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 관한 입장을 질문했습니다.항목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총 5개 분야, 25가지 세부 질문으로 구성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정의당 총 4개 정당이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이 내용은 특정 정당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아닙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보기: https://vo.la/h9WB▶ 내 삶을 바꾸는 .. 2020. 4. 11.
강력히 처벌해야 다음이 없다! -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강력히 처벌해야 다음이 없다!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1. 사람들은 말한다, 처벌할 수 있다고 2. 그러나 진짜 처벌할 수 있는가?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부“불법 촬영물 제작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없어”“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현행법 적용 안돼”“피해자 얼굴이 가려져 유포 범위 넓지 않아”“초범”, “진지한 반성”줄줄이 집행유예, 경미한 벌금과 형량 3. 이제야 급하게 통과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사이버상 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정부, 국회, 검찰, 경찰, 정당… 4. 이것만으론 부족하다.사이버상 성착취 근절과 예방을 위해 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5. 우리에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경찰에 신고해도 구체적 손해가 없거나 가해자 특정 어려우면 사건 접수조차 안 하는 현실▶ .. 2020. 4. 11.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도 없어요? -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3편 스토킹 처벌법이 아직도 없어요?-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3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문 보기 > https://vo.la/NfXN▶ 한국여성의전화 응원하기: http://hotline.or.kr/page_PjZW29 "헤어지자고 했더니 하루에 300통씩 문자, 전화를 해요. 회사에 찾아오기도 해서 무서워요.""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남편이 스토킹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살해"*한국여성의전화 상담내용 재구성 생활 통제부터 살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스토킹.스토킹 대다수가 애인, 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발생한다.피해자 99.5% 여성, 가해자 95.5% 남성스.. 2020. 4. 10.
“가정폭력? 이혼하면 되잖아” -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2편 “가정폭력? 이혼하면 되잖아” - 2020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2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1.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가 전 남편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번호를 10차례 변경, 거주지 6차례 변경, 개명까지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2.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명, 미수 포함 196명. 주된 동기는 ‘만남·재결합을 거부해서’*해당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최소한의 수치임.3.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유지가 우선인 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날 것을 종용한다.4. 면접교섭권과 부부상담명령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신변이 드러날 위험에 처한다.. 2020. 4. 9.
한국여성의전화 모금 윤리 한국여성의전화 모금 윤리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기부자에게 모금의 목표와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2.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모금활동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3. 모금 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부자가 여성폭력 가해자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와 사회 보편적 가치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2020. 4. 9.
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가 뽑은21대 국회가 꼭 해야 할 여성 폭력 정책 15가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정책 보기: https://vo.la/hHWz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정책 보기: https://vo.la/tQ2R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정책 보기: https://vo.la/fsx4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정책 보기: https://vo.la/AjFv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 2020. 4. 9.
21대 총선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 #이런_후보_안_뽑는다 21대 총선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이런_후보_안_뽑는다 여성 공약이 어디있나, 공보물 보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21대 총선을 맞이하는 여러분을 위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이런_후보_안_뽑는다 #121대 총선을 맞이하는 우리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이런_후보_안_뽑는다 당신은 어떤 21대 국회를 원하십니까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2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이런_후보_안_뽑는다 여성은 어디에 - 여성 공약이 없다여자가 곧 출산이냐 - 여성 공약 중, 출산, 육아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정책만 있다가정폭력 어쩔 거야 - 가정폭력근절에 대한 공약이 없다아동·청소년만 성범죄피해자 -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을 .. 2020. 4. 9.
전국 지부 화상회의 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전국에 있는 여성의전화 활동가들과 원활한 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총 7차례의 화상회의 진행한 후기 만나보시죠! 첫 화상회의는 전국의 여성의전화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조직강화위원회 회의였습니다.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아 사전 테스트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면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반갑다며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가운 안부인사도 잠시, 2020년 한발 더 나아가는 여성의전화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첫 화상회의의 현장.jpg 이후 회의부터는 화상회의 안내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부와 공유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고, E.L.F 직무연수 .. 2020. 4. 8.
[토론회 후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지난 4월 3일, 토론회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400여 분이 사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 받기: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님이 ‘#미투운동, 한국 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를 발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미투운동, 20만 명을 넘긴 청와대 국민청원의 40%가 젠더 이슈 분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등은 결코 우연히 이뤄진 현상이 아니다. 이들은 서로 .. 2020. 4. 7.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일시: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은 참가단체와 발언자만 모여서 진행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2020. 4. 7.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첫 번째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되묻기두 번째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기세 번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받게 하기네 번째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했는데도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며 불법촬영물 범죄자를 풀어주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와 성폭력 범.. 2020. 4. 7.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_갓세븐 잭슨 생일 및 솔로 컴백 편!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함께 담아아가새들이 갓세븐 잭슨의 생일과 솔로 컴백을 기념하며 스토리 후원을 해주셨어요! 나의 최애의 기념일도 홍보하고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운동에디딤돌이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스토리 후원! 꼭 기억해주세요 😊 2020. 4. 7.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비록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대안도 부족하나 이전 선거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여성안전, 그루밍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비동의 간음죄 등 다양한 의제를 다수의 정당에서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성계가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해왔던 정책들이기도하다.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 2020. 4. 7.
낙태죄 헌법불합치1년. #응답하라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1년 #응답하라0411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사진이나 그림, 손글씨와 함께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려주세요.*참여해주신 내용은 4/10 기자회견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1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응답하라0411#온라인액션 #2솔직히 이제 들어올 때 됐다.유산유도제 도입언제가지 수술적 방법만??2005년 세계보건기구 지정 필수의약품이자, 67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응답하라0411 #3 보험적용 외 않되?의료보험 적용경제적 취약 계층 등 모두가 접근 할 수 있.. 2020. 4. 6.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① http://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강간..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