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히 처벌해야 다음이 없다! -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강력히 처벌해야 다음이 없다!

우리는 이런 정책에 투표한다 4편

 

1. 사람들은 말한다, 처벌할 수 있다고

 

2. 그러나 진짜 처벌할 수 있는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부

“불법 촬영물 제작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없어”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현행법 적용 안돼”

“피해자 얼굴이 가려져 유포 범위 넓지 않아”

“초범”, “진지한 반성”

줄줄이 집행유예, 경미한 벌금과 형량

 

3. 이제야 급하게 통과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사이버상 성폭력 근절을 외치는 정부, 국회, 검찰, 경찰, 정당…

 

4.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사이버상 성착취 근절과 예방을 위해 더 제대로 된 정책과 법이 필요하다.

 

5. 우리에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경찰에 신고해도 구체적 손해가 없거나 가해자 특정 어려우면 사건 접수조차 안 하는 현실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수사 전문성 강화 필요!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 불법 촬영물 소지 등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6. 우리에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홈페이지 관리자 등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하는 게시물을 임의 삭제조치 할 수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어

▶ 불법촬영물 삭제에 대한 강제 조치 마련!

▶ 온라인 플랫폼 및 유통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사회적 책무 부과!

 

7. 우리에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협박이 있어도 유포 행위가 없을 땐 수사에 소극적인 경찰,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 ‘유포 협박’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 강화!

 

8. 한국여성의전화는 사이버상 성폭력 가해자들은 감옥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며 피해자들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 25개 지부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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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여성의전화 033-646-6665

 

9. 우리는 4월 15일 총선에서 ‘n번방’ 등 성착취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상 성폭력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세상에 투표한다.

Image by ⓒElliot Far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