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가 뽑은

21대 국회가 꼭 해야 할 여성 폭력 정책 15가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hHWz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정책 보기: https://vo.la/tQ2R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정책 보기: https://vo.la/fsx4

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정책 보기: https://vo.la/AjFv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heNz

2.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정책 보기: https://vo.la/CtT2

3.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I83a

4.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 정책 보기: https://vo.la/e4Cu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 보기: https://vo.la/vTFq

2.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정책 보기: https://vo.la/NfXN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 정책 보기: https://vo.la/ocFl

2.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정책 보기: https://vo.la/7XDZ

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 정책 보기: https://vo.la/9kj8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정책 보기: https://vo.la/n2mm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정책 보기: https://vo.la/3Xox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전국 지역 내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