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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연대성명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판단을 규탄하며-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는 SNS 해시태그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은 1심에 비해 정준영은 1년, 최종훈은 절반이나 깎였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반토막 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지도 않은 범죄자의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가? 또한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 2020. 5. 15.
2020년 전국 지부가 함께하는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다양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5. 13.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_56년 만의 미투를 응원합니다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에 스토리후원으로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열심히 싸워서반드시 여성 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년 만의 미투로 당당하게 싸우는 피해생존자도 응원하고한국여성의전화의 성폭력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스토리 후원! 꼭 기억해주세요 😊 스토리 후원이란?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드립니다. 2020. 5. 8.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_96년 4월 25일은 바로 제 탄신일입니다!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최유진님께서 96년 4월 25일 탄신일을 기념하며96,425원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아이디어에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나의 생일도 홍보하고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 운동에 함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스토리 후원! 꼭 기억해주세요 😊 스토리 후원이란?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 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 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드립니다. 스토리 후원하기▶http://bitly.kr/Fq91uosV 2020. 5. 8.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후기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한국여성의전화 외 384개 여성 ·시민 사회 단체는 오늘 6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을 진행한 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본 기자회견은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의 사회로, 피해당사자와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등 참가자 7인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긴 세월 동안 피해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 억울함을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고미경 대표는 56년 전 성폭력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와 피해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방위 주장은 배척했던 판사에 대해 규탄하며,.. 2020. 5. 7.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5.6.(수) 오후 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3. 참가자 발언 3-1.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2.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 피해자 대리인단) 3-3. 장유정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3-4.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3-5. 김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 *대독_아영아 부산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6. 윤○○ 부산 시민 3-7. 피해 당사자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 2020. 5. 7.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쳐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강제추행 가해에 대해 사죄하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계 미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부산시가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비난과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투운동에서 보여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이로 인한 변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언론 및 정당에서는 .. 2020. 4. 29.
코로나19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 코로나19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가정폭력피해자·아동·노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수급자’들에게 1인당 5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이하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라도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 수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2020. 4. 29.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인 지금까지도 .. 2020. 4. 29.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흥사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중단체들은 당면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에서는 그간 수 차례 회의를 토해 코로나 위기와 관련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24(금) 를 많은 관심 속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준비모임은 4/28(금) 11시 발족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위를 발족하고, 오후 1시 발족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발족회견을통해대책위는정부에​, , , , ,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에는 총 535개의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 주요 요구 1.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2020. 4. 28.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외 여성단체 성명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 이제야 종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어진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는 본격적인 평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북여성들도 2019년 .. 2020. 4. 27.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운영위원회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운영위원회 - 2020년 회원운영위원회 1차 회의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생활 방역에 힘썼지만, 회원들을 만나 뵐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전염이 쉽게 되는 질병 탓에 회원분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없어지기도 했는데요. 한국여성의전화는 회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회원단체이기에 회원들과 대면이 어려워지는 것에 활동가들은 '더 이상 코로나에 밀릴 수 없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드디어 4월 20일 월요일. 2020년도 회원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대로였다면 3월에 회원운영위원들과 신년회 및 1차 회의도 하려고 했었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춰 온라.. 2020. 4. 27.
[연대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과 국회는 결자해지하라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과 국회는 결자해지하라 ○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진행순서- 소개: 정의당 대변인실-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 2020. 4. 2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 일시: 2020년 4월 10일(금)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순서 사회: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발표 및 21대 총선 모낙폐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발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일터와 삶터에서 필요한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 2020. 4. 22.
[회원모임 화상회의 후기] “내가 사랑하는 생명체를 소개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생명체를 소개합니다!”-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전화상담‧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화상회의 후기 강아지, 고양이, 화분, 아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이하 상담소)와 함께하는 회원들이 사랑하는 생명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여성의전화는 회원들과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잠시 물리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회원들과의 소통은 게을리 할 수 없기에!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생명체들을 품에 안고 회의에 임하던 회원들. 서로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진행됐던 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전화상담‧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 신규회원 화상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화..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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