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 일시: 2020년 4월 10일(금)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순서

 

사회: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발표 및 21대 총선 모낙폐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발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일터와 삶터에서 필요한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 인종과 국경을 넘어 필요한 재생산의 권리!: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 통제와 허락이 아닌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퍼포먼스: 21대 국회는 응답하라!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투표 퍼포먼스

 

지난 4월 10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선언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하라0411 온라인 액션, 4·15 총선 후보/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발표 및 21대 총선 모낙폐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총 1,338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1.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2.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3.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임신중지 약물(유산 유도제)을 신속히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개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에 보냈으나 정의당만 응답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보건의료 지원 확대 등 여성 건강권 차원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으며,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를 사례로 들면서 '주 수와 사유를 따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패러다임'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낙태(혹은 인공유산)는 의료행위’로 주 수 제한은 없어야 하며, 유산 유도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피임 보험적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입법 방향을 요구하였습니다.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월경불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방광염 유발과 각종 여성 질환의 발생들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문란한 것으로 간주되고, 콘돔이 ‘19금’임을 이야기하며 청소년에게는 피임에 대한 접근조차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2015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은 이주여성과 난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발언하였습니다.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는 장애 여성의 성적 실천은 문제행동이 되고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이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자를 선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로, ‘우리에게는 ○○이 필요합니다’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핫팩, 단체협약서, 건강보험증, 참정권, 여권,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북, 돌봄 휴가계, 핫라인(긴급전화), 미프진(임신중지 약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하라0411 온라인 액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와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