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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아내 살해사건 #0“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을 나이까지만이라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아내 살해사건’ 유족의 말 - #12018년 12월 7일 새벽, 자택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해 남편에 의해 흉기로 수차례 찔려 잔혹하게 사망했다 #2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건 당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오로지 감형만을 목적으로 변론 중이다 #3가해자는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30여년 동안 가족들에게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다 #4“어디 다시 신고해봐라 너희들이 신고해봤자 난 잡혀가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가족들은.. 2019. 4. 23.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의 날 릴레이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의 날릴레이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 촬영/ 편집 - 민정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2019. 4. 19.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젠 여성의 ‘삶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젠 여성의 ‘삶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을까? 이채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외쳐 온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11일 오후 7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노인복지회관 부근 거리에서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약 오천여 명의 시민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팻말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거나 “낙태죄는 폐지됐고,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이나 낙인, 처벌까지 감.. 2019. 4. 19.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선재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낙태죄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오후 1시쯤 안국역에 도착해 헌재 쪽으로 걸어가는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나누기라도 한 듯 언론사 취재 카메라를 가운데 두고 폐지 반대 진영과 폐지 찬성 진영이 양쪽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좁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기자회견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반대 세력의 큰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았다. 유독 이 쪽으로 쏟아지는 것만 같은 햇빛 탓에 날씨도 무더웠다. 하지만 낙태죄가 폐지되기를 간절하게 염원하는 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단호하게 전달했다. 오후 2.. 2019. 4. 19.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이제 국회가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자평했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 2019. 4. 16.
국회에도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가정폭력 전문상담원교육 국회견학 프로그램국회에도 여성주의가 필요하다 오늘(한국여성의전화 9기 기자단) 지난 4일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강생들이 국회 견학을 다녀왔다. 국회 견학 프로그램은 상담원으로서 여성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견학은 정춘숙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회 나들이로 구성되었다. 간담회를 통해 수강생들은 현직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여성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1 : 간담회 진행 모습)여성폭력방지법 도입이 늦어지고 반쪽짜리가 된 이유는 간담회는 먼저 정춘숙 의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정 의원은 법과 정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며, 우리 .. 2019. 4. 16.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무국장은 바로 ‘나’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무국장은 바로 ‘나’- 2019년 E.L.F 전국 신임 사무국장 직무연수 후기 모카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2019년 4월 4일, 여성의전화의 신임 사무국장들이 한데 모였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빠듯한 업무 일정을 소화하고 오느라 숨이 차 보이는 건 기분 탓이었을까? (독박골 언덕을 올라오느라 그럴지도 모른다!) 김용란 부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님이 준비해 주신 자기소개 시간은 서로 가까워지면서도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목소리를 내며 각자의 음에 주파수를 맞추어 보기도 하고, 페퍼민트오일을 사용해서 짝꿍에게 마사지해 주기도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눈을 감은 채 짝꿍의 도움을 받아 미로 찾기를 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짝꿍의 ‘조금만 더 .. 2019. 4. 15.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4월 12일(금) 14:00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사회 : 앎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향후계획 발표 ■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제이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적 과제와 방향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의) >> 기자간담회 자료 다운로드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운로드 2019. 4. 12.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던 폭력의 시대가 6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해결하고자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기억한다. 병원을 찾지 못하고, 찾았다 해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낙태를 했다 해도 상대 남성으로부터 고소 협박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 낙인찍히고, 그리하여 낙태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던 여성들을 기억한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반복된 임신과 출산을 강요당했던 여성들, 그러나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가족계획’도.. 2019. 4. 11.
성차별, 성폭력 세상에 지친 여러분, F 캠프에서 페미력 충전하고 가세요! 성차별, 성폭력 세상에 지친 여러분, F 캠프에서 페미력 충전하고 가세요! 페미니즘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면!눈치 보지 않고 페미니즘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다면!편하고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다면!일상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회원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각양각색의 회원 활동이 궁금하다면! 이런 여러분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F 캠프’가 열립니다! ■ 일시: 5월 31일(금) 18시 ~ 6월 1일(토) 15시■ 장소: 서울혁신파크 내(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대상: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 참가비: 무료■ 지난 회원 교육 F캠프 후기 보기: https://bit.ly/2Vwkwd3■ 문의: 교육조직국 02-3156-5431*참가 신청 및 세.. 2019. 4. 10.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모녀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모녀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한국여성의전화의 회원을 만나고, 이야기를 모으는 회원 인터뷰단이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앞두고, 성평등한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모녀 회원을 찾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키링을 드립니다. ■ 모집 시기: 4/10(수)~4/17(수)■ 모집 대상: 어머니와 딸이 모두 한국여성의전화 회원인 분■ 인터뷰 내용- 어머니와 딸 모두가 한국여성의전화의 회원이 된 계기, 이유- 성별에 따른 역할을 벗어나 일상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ex) 가사 노동(설거지, 빨래 등)을 가족 구.. 2019. 4. 10.
이윤택 항소심 선고 방청 및 기자회견 후기 오늘 열린 이윤택 항소심 재판방청 연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윤택은 오늘 재판에서 징역 7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2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만한 지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윤택은 신체접촉이 연기지도의 일환이었으며 이것을 피해자들 또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판사는 "피고는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도 같이 짓밟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2019. 4. 9.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전문]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2018년 2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2018년 9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뒤이은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이윤택은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뒷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본인이 한 행동은 ‘오랜 관행’으로, 결코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듯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마저 ‘오랜 관행’이었던 연기지도가 새로운 시기.. 2019. 4. 9.
[집회]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집회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1천 5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와 바람, 하얀 눈발을 날리는 날씨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참가자들의 외침으로 뜨거웠던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어느새 무대 주변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 보고 영상(https://youtu.be/xwOfzD51Qt0)을 보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활동 보고 영상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이 무대에 올라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발언이 이어질수록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 2019. 4. 4.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입장문 ]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세상에 말하였고, 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가 피해자 인권보장,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보복성 역고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해당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201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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