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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액션! 도무지 열리지 않는 국회! 답답해서 국회액션단이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7월 9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 액션단은 강간죄 개정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방문, 강간죄 개정 2차 의견서('동의'여부로 개정)를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위원 의원실 보좌관과의 면담.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위원 의원실 보좌관과의 면담.jpg 이 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18명의 의원실을 모두 방문하여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강간죄 개정 절차와 개정을 직접 다루게 될 국회의원 명단을 눈여겨 봐주시고 개정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2019. 7. 17.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약속하라!> 기자회견 후기 지난 7월 5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과 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녹색당과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7개의 여성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는데요, 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해왔던 검찰을 규탄하고 재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공동연대 공동대표는 "재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사법정의와 검찰개혁의 출발이다"라고 외치며 정의로운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성폭력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 2019. 7. 17.
제2차 페미시국광장 집회 안내 이번엔 버닝썬이다! 주제: 클럽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일시: 2019년 7월 19일 (금)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출구)내용:1. 현장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제1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주제: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장소: 동화 면세점 앞내용: 1. 발언- 박인숙 故장자연 씨 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2. 퍼포먼스 2019. 7. 17.
[후기]제1차 페미시국광장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7월 12일 제1차 페미시국광장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故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임을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참담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는조금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왜곡과 은폐, 축소한 검찰·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을 기획했습니다. 7월 12일 첫 페미시국광장에서는조선일보 앞에서 故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박인숙 故장자연 씨 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변호인 및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박인숙 변호사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故장자연씨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도록 해주었.. 2019. 7. 17.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아직도 성폭력 무고 타령인가- “성폭력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 부처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로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여전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해석이 기본값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신고조차 되지 못하고, 신고해도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결론 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가.. 2019. 7. 16.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집행유예?] 지난해 8월, 새벽 길거리에서 데이트 관계의 여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최근 술을 이유로 감경을 배제하는 판례경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과 범행 뒤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들어 6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됐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다른 증거나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때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위험성이 작아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겠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끔찍한 판결.. 2019.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 일시 : 2019년 7월 8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 ▪ 공동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 2019. 7. 9.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 받는가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가정폭력: 왜 피해자는 항상 의심받는가 채원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5월엔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는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지만 여성 가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수적증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과거 폭력의 피해자였던 여성이 남성의 폭력을 참거나 묵인하는 등 더 이상 소극적인 대처를 하기 보다는 같이 맞대응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폭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324명 중 ‘남편에 의한 아내..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 생활동반자법과 가족구성권>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지영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생활동반자법이 뭐야?2019년 5월 5일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 관련 글은 총 11개이다. 라는 청원은 총 59,611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11개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다르지만 ‘꾸준 글’이라는 점을 볼 때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욕구가 상존해왔음을 알 수 있다.생활동반자법, 동반자 등록법, 파트너 등록법, 시민결합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이성애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결혼 관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1989년 덴마크의 파트너십 등록제(Registreret partnerskab)가 최초의 시민결합 제도로 꼽힌다. .. 2019. 7. 6.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가족 내 차별과 폭력에 대한 기획 기사] 싸우는 역사가 담겨있는, 여성수첩 정재인 (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1985년, 여성학 스터디 그룹이었던 ‘젊은 여성모임’에서 ‘여성수첩’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여성 이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여성운동에서 기억할 만한 주요 기념일, 여성폭력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여성수첩은 이후로 계속 발간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수첩에는 2018 미투 운동의 뜨거운 역사를 담은 여러 일러스트가 담겼습니다. 여성수첩에 담겨있는 주요 기념일은 여성폭력에 저항하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일정을 표시하면서 문득 더 알고 싶어진 여성수첩 속 기념일 중 5월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5월은 가정폭력이 없는 평화의 달이어야 하지만.. 2019. 7. 6.
000을 참기 싫은 페미니스트들아 여기 모여 놀자! 000을 참기 싫은 페미니스트들아 여기 모여 놀자!- 2019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F 캠프 후기 눈치 보지 않고 페미니즘 이슈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편하고 안정하게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일상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을 만나는 2019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F 캠프가 열렸습니다! F 캠프는 5월 31일 금요일~6월 1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한국여성의전화와 서울혁신파크에서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기획단인 수철, 완공, 중헌의 기획과 준비로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국여성의전화 깊은 교육장에 F 캠프 참가자들이 속속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회원 소모임 ‘여성주의 읽기, 새김’에서 준비한 힘을 주는 페미니즘 문구를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며 F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철과 .. 2019. 7. 2.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2019년 6월 30일 온 세계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쏠렸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최초의 일이고, 더욱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다시 회담을 위해 남쪽 자유의 집으로 내려온 일은 판문점이 분단과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의 현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온 세계에 보여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사람이 함께 평화의 악수를 나눴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 역시 분단 이후 최초의 일인 바, 우리 여성들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통합하는 판문점의 역사적 만남.. 2019. 7. 2.
[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성매매알선, 약물강간, 마약, 경찰유착, 뇌물, 탈세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심인물인 승리를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윤모 총경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6월 25일 일괄 송치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중간수사 결과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각종 범죄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과 오랜 기간의 수사치고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간 초라한 결과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야 YG 기획사 양현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 2019. 6. 27.
[페스티벌 킥] 필독 지침! !!페스티벌 킥 필독지침!! 페스티벌 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고 약속해 주세요. 1. 외모, 나이, 장애, 젠더정체성, 성적 지향,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2. 안전요원 배치하고 휴게공간과 의무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을 돌보며 페스티벌을 즐겨주세요.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의 스태프에게 즉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념촬영 시 본인 외 타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경을 촬영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서 촬영해주세요..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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