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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거나 죽이거나, 그 후 : 가정폭력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지원팀 원민경 회원 인터뷰 2편 죽거나 죽이거나, 그 후: 가정폭력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지원팀 원민경 회원 인터뷰 2편 인터뷰어 : 박수현, 박선영, 박중헌인터뷰이 : 원민경 가정폭력의 끝은 죽거나 죽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지원팀 담당 변호사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및 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민경 회원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회원 인터뷰 진행중인 회원 인터뷰단과 원민경 회원 Q : 최근 기사 중 7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 2019. 8. 9.
국가는 언제까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국가는 언제까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을 죽게 내버려둘 것인가] 지난 8월 1일과 5일, 청와대 게시판에 비슷한 두 개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아내를 살해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한 여성은 별거 중 찾아 온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살해당한 후 논두렁에 버려졌고, 또 다른 여성은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며 일하던 식당에서 가해 남편에 의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두 사건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칼로 위협하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살협박과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폭력피해가 지속되었음에도 경찰은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군.. 2019. 8. 7.
죽거나 죽이거나, 그 후 : 가정폭력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지원팀 원민경 회원 인터뷰 1편 죽거나 죽이거나, 그 후: 가정폭력 가해자 사망사건 정당방위지원팀 원민경 회원 인터뷰 1편 인터뷰어 : 박수현, 박선영, 박중헌인터뷰이 : 원민경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에 걸려온 전화 1,579건 중 가정폭력 피해는 40.8%였습니다. 피해자 중 62%는 복합적인 폭력인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생.. 2019. 8. 6.
[후기]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8월 2일 제4차 페미시국광장○일시: 2019년 8월 2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지난주에 이어 8월 2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4차 페미시국광장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순서: [광장브리핑] 웹하드 카르텔을 최초로 고발하셨던 '경계너머' 이선희 대표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성들은 갑자기 여성이 용변보는 장면을 성적욕망으로 삼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갑자기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해서 성적으로 욕망하게 되었을까요?" 이대표님은 그 해답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은 이성을 어떻게 주조화하냐에 따라, 욕망이라는 것은 구성된다. 결국 학습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쥐고 있다, 내가 찍었다'.. 2019. 8. 6.
5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일시: 2019년 8월 9일(금) 저녁 7시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여성범죄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적 행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여성폭력 사건 불기소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는 8월 9일, 우리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여성혐오적 시각에 부딪쳐 기소 자체가 좌절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19. 8. 6.
[성명] 경찰은 왜 성폭력 수사 중인 박유천의 집에서 밥과 술을 제공받았는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성명]경찰은 왜 성폭력 수사 중인 박유천의 집에서 밥과 술을 제공받았는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가수 박유천이 2016년 성폭력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찰관을 집으로 불러 식사와 술을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6년 가수 정준영이 불법촬영으로 고소되었을 때도 해당 경감은 정준영 변호사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동경찰서 경감은 정준영의 변호사에게 “쉽게 가자”며 핸드폰을 분실한 것으로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했고, 포렌식 업체에도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제안했다.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은 업소 단속 정보를 확인해주었고, 윤총경은 가수 승리의 업소 측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었다. 윤총경은 승리 측으로부터 식사와 골프 등 총 268만원 어치를 접대 받았다.경찰청 공무.. 2019. 8. 1.
‘다시 쓰는 정의,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 3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3차 페미시국광장 취재기자_ 재인(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조선일보-김학의-버닝썬-양진호-검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페미시국광장’을 매주 금요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금요일에 열린 3차 페미시국광장에서는 ‘김/학/의/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라는 주제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당일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3차 페미시국광장이 시작되던 저녁 7시부터는 비가 잦아들었다. 7시부터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제목의 광장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소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9. 7. 31.
누구를 위한 '유머'인가? 누구를 위한 ‘유머’인가? #1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2 지난 7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영상에서는 삐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장치’로써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고,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다’는 사과문.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4 범죄가 광고 소재로 등장하는 배후에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놀이와 장난,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문화,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산업구조가 있다. #5 인기 유튜버가 ‘버닝팜’이라며 버닝썬을 희화.. 2019. 7. 30.
제4차 페미시국광장 집회 안내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8월 2일(금) 저녁 7시- 장소: 동화면세점 앞 - 퍼포먼스 1양진호를 모니터 속에 가두고 부수는 퍼포먼스. 이제껏 모니터 속 여성들을 대상화시킨 양진호를 이번에는 모니터 안에 가두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 퍼포먼스 2양진호의 죄목을 낱낱이 적은 대형 현수막을 15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뜨리는 퍼포먼스. 서울 한복판에서 양진호의 죄를 공표할 것입니다. 경찰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벌인 웹하드카르텔 집중 단속에서 적발한 ‘범죄 수익’만 116억 원. 하지만 이 집중 단속은 이미 지난해 7월, SBS 에서 웹하드카르텔이 폭로되며 대대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후의 일입니다. 중견기업의 영업이익 평균을 웃도는 .. 2019. 7. 30.
[후기]제2차 페미시국광장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7월 19일 제2차 페미시국광장○일시: 2019년 7월 19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지난주에 이어 7월 19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2차 페미시국광장 가 진행됐습니다.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2차 페미시국광장은 김주희 여성학 연구자(서강대 CGSI 연구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김주희 연구자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정리와 버닝썬을 둘러싼 카르텔을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대학 내 성폭력 등 일상의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에는 집회 참여자들 20여명이 여성에 대한 온갖 혐오발언을 밟고 '성평등 세상'을 이뤄가는 연대의 발걸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 2019. 7. 30.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 일시 :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프로그램 (사회 :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조직국) 1. 광장 브리핑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2. 참가자 발언- 김부정은 한국여성의전화 회원/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자원활동가- 마소현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3. 퍼포먼스 [광장 브리핑] - 본 사건은 2013년까지 최소 7년 이상 ‘원주 별장’ 등에서 윤중천, 김학의를 포함한 사회 권력층에 의해 강간, 성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약물강간 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함. - 2013년 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9. 7. 26.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 “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논평]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성폭력・성적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오늘 대법원은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가 행해온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징역 7년,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4일 첫 #Metoo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위자로 살아온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나쁜 형태의 일“이고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욕망“이었다며 ‘도덕’적 차원에서 반성하면 될 일로 한정했다. 반면 법.. 2019. 7. 25.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0 그래서 김학의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1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013년, 2014년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 같은 피해자, 같은 진술 이번에는 일부 '기소'했다 검찰은 그들의 '의도'에 따라 같은 사건에 다른 결론을 내렸다 #3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에게 사과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전부는 "2013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뿐이다 #4 검찰 '개혁'을 이룬다더니 피해여성을 무고로 기소? 검찰은 가해 사실을 축소 '기소'하였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가해자들에게 또 다른 면죄부를 주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 년 동안 목소리를 낸 피해여성들 중 한 명은 오히려 '무고죄'.. 2019. 7. 23.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 2019. 7. 22.
[나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팬으로서 성차별, 성폭력 악플이 없길 바란다면?! 201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