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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7/19 마감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2020. 7. 29.
[연대성명서]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 6월 29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한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폭격이 쏟아진다. 혐오발언으로 얼룩진 항의전화, 항의방문,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양시 지역구 사무실에 쏟아진 심각한 테러 행위는 그 차원이 다르다. 욕설과 혐오표현으로 범벅된 낙서들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혐오범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평등을 위해 .. 2020. 7. 27.
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국민동의청원 국회 접수 거부 7월 22일(수)에 청원한 ‘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서 접수 거부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판결_이미_났다면서?_무슨_간섭?#간섭이_아니라_헌법에_의거한_탄핵요구#손정우_풀어준_강영수판사_탄핵하자#될_때까지_한다 2020. 7. 24.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재심, 개시되어야 한다!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위반.. 2020. 7. 15.
200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폼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2020. 7. 9.
[국민동의청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2020. 7. 7.
[서명운동]'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기간: ~7/24(금) 자정■ 참여하기: https://forms.gle/fRuWaFn61u7iZLmb8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이제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CCTV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2020. 7. 7.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일시 : 2020.7.7.(화) 오전11시00분장소 : 대법원 정문 앞 공동주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사회 :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 경과보고○ 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 정은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 조소연(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 2020. 7. 7.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 일시: 2020.07.07(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에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본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사건 경과 보고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2020. 7. 3.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식순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발언 1 :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 2020. 7. 3.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오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바로 어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이다. 21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 권고를 받은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7가지 사유를.. 2020. 7. 1.
200623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 2020. 6. 30.
[연대성명서]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늘(29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첫 걸음으로서 국회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주요 젠더과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로 그 약속을 지켰다.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국민과의.. 2020. 6. 29.
[연대 성명서]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020년 6월29일 오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발의에 앞장선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10명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혐오선동세력은 그래왔듯 의원들에게 거센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발의 선포 기자회견 이후 정의당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가짜뉴스로 범벅된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해시태그운동과 발의의원 후원으로 화답하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2020. 6. 29.
[연대 성명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한다. 오늘 6월26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충남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애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많은 부분 후퇴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조례제정을 이끌어 낸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으로 충분히 개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지난 6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논평 말미에 약속한대로이 성명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충남 시민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2020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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