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 일시: 2020.07.07(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본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건 경과 보고

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_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발언 2. 2019년 준강간사건의 법률적 판단 분석 -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중심으로_조소연(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발언 3. 권리의 사각지대, 준강간사건 피해자 지원_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4. 준강간사건의 수사재판에서의 2차 피해_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전국 준강간사례조사, 탄원서 연서명)

■ 주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