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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200611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카드뉴스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의 사회로라는 제목의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카드뉴스를 통해 기자회견 현장의 발언들을 확인해보세요! 2020. 6. 25.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전국의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스쿨미투의 시작이 된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은 정직·견책·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고 파면된 교사가 유일하게 수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기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재수사를 거쳐 5월 21일 .. 2020. 6. 22.
[연대 성명서]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 MBC에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성차별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전 MBC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 하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환경을 유지하였다 판단하였다. 이에 대전 MBC에 ‘대책 마련’,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전 MBC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대전 MBC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면서도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 2020. 6. 19.
200611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후기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는 박사방 조주빈 외 2명의 1심 재판을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의 사회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뜨거웠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연대가 오갔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공동변호인단 오선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담자들 서로가 생산자·유통자·참여자·소비자가 되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협업적 성착취 범죄라고 말하며, 가담자 모두가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한 중대한 범죄자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현경 활동가는 가해자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까지 주류 사회가 .. 2020. 6. 17.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 오늘 6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21대 국회를 향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를 하는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대학가 공동대응)’은 대학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의 책임을 국회에 묻기 위해 14개 학생회, 18개 학생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2월 초동회의를 거쳐 3월 2일~5일 동안 이뤄진 경향신문 릴레이 언론기고, 3월 12일 입법요구안 발표 및 총선 후보자/정당 공개질의서 .. 2020. 6. 5.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21대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라]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서명 참여하기 ▶ https://vo.la/qegK 스토킹 범죄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하고, 납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피해를 막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 뿐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매우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2020. 6. 5.
"피해여성 마음의 상처에 공감한다"면서 윤중천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한 사법부, 언제까지 사법정의 외면할 것인가? #1"피해여성 마음의 상처에 공감한다"면서 윤중천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한 사법부언제까지 사법정의 외면할 것인가? #2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 재판부는 윤중천의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 윤중천의 손을 들어줬다. #3윤중천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을 피해자에게 가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강간'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야 했다. #4전문심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서 .. 2020. 6. 2.
[서명 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서명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03 ▶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응원의 한 마디 전하기: https://forms.gle/tn9WGPu3DfuzHWup6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청원은 6/4(목)에 마감됩니다.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_당시 수사 검사 및 판사의 말 “가해자에게 길을 안내한 .. 2020. 6. 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 선포식 학생들은 교수들의 반복되는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의 원인으로 구조의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의하고 성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입법요구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준비됩니다) 일시 | 2020년 6월 5일 (금) 오전 11시장소 | 국회의사당 앞문의 | 공동대응 기획단장 홍류서연 (010-2530-438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 2020. 6. 2.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6/1~6/30)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입법요구 서명운동🖌(6/1~6/30) 개인 및 단체 서명운동 참여하러 가기 👉 bit.ly/성평등한대학 반복되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이제는 대학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와 교육부가 책임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회와_교육부가_응답하라 #대학에_성범죄자의_자리는_없다 #우리는_과거로_돌아가지_않는다 📮입법요구안 내용은 서명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 공동추진단체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본소득당, 청년녹색당,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 2020. 6. 2.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21대 국회의원을 확인해 보세요! 강간죄 개정에 찬성한 21대 국회의원을 확인해 보세요! #1안녕하세요 의원님Call21st 프로젝트*입니다!*‘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2먼저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선거기간(4/7~14)동안“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메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4Call21st 프로젝트와 시민들의 요구에의원님께서는 “찬성”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55월 30일 개회할 21대 국회에서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가더욱 활발히 되기를 바라며당선축하증을 드립니다. #6강간죄 판단 기준을 바꾸고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추진할 때 .. 2020. 6. 2.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신종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영세자영업자들과 무급휴직·실업·신규채용감소 등으로 물류창고 일용직 알바 등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노인·장애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회피로 인한 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침해여성들의 경우 가족 돌봄의 책임과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의 곤란함에 .. 2020. 6. 1.
5/29(금)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2심 선고 후 기자회견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사건' 윤중천 2심 선고 직후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5. 28.
[화요논평]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다.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동참하였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당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이 된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중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1명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되었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 2020. 5. 26.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논평 <가정폭력현실을 외면한 코로나19 정책>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1.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가정폭력 가해자의 72.3%가 배우자, 친부- 배우자 57.3%, 친부 15% 2.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33%신체적 폭력 60%성적 폭력 23%정서적 폭력 75% 3.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 등 지원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단위로,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가 신청 5.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다지만,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 결정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변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6. 최근 서울 시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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