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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모순’을 통해 확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8년 3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안희.. 2020. 11. 3.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노한다.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 2020. 10. 30.
[논평]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무죄 선고를 한 1심과 다르게 김학의의 뇌물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에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변경한 만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난 12월.. 2020. 10. 28.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지난 7일 입법예고된 문재인 정부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모낙폐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릴레이 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일!🔥 1. 에 의견 보내기!!! 👉opinion.lawmaking.go.kr 낙태죄를 사실상 유지하는 에는, 개인/단체가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작성 또는 파일첨부, 이메일발송, 우편발송, 팩스발송 모두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이 있는데요, 모자보건법은 단 이틀! 의견접수 기한이.. 2020. 10. 19.
<‘낙태죄’ 폐지 운동 아카이브> OPEN! OPEN!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모든 활동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에 접속하세요! 👉 아카이브 사이트: https://cda.campaignus.me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6년간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해 온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처벌과 통제의 역사를 끝내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 발표된 정부 개정안은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삭제하고 ‘낙태죄’를 형법에 부활시킨 참담한 개악안이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다시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 법조계, 학계, 노동계, 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 2020. 10. 15.
1,015명 천주교 신자의 ‘낙태죄’ 전면 폐지지지 선언을 소개합니다!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분들이‘낙태죄’ 전면 폐지 지지 선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천주교 신자분들이 종교계와 정부에 전달한 ‘낙태죄’ 폐지 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보내주신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하였고, 기자회견 직후 정부·국회·종교계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해 이어지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낸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낙태죄를 존치하고 임신중지를 각종 사유와 절차로 규제하는 .. 2020. 10. 14.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아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바로 이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알리며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스를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로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부의 입법예고.. 2020. 10. 14.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지난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를 전부 폐지하고, ▶임신중지의 처벌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설을 통해 임산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2020. 10. 13.
[화요논평]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049명,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가능한가?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구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인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차별적 인식으로 성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인사혁신처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049명에 달한다. 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은 349명으로 3.. 2020. 10. 13.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지지 선언에 1,01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뜨겁게 모인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폐지 지지 의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발언 신청: https://forms.gle/BbC8j6CpNMopgLYY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마리로사님부터 마지막 참여자인 루시아님까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지지 선언 내용은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등에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0. 12.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10월 8일]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여러분,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세요! 형법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 상담, 숙려기간 등 처벌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낙태죄 유지, 후퇴입니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반됩니다.여성과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예고안을 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우리의 분노를 전달합시다! 함께해 주세요!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 드레스 코드 | 검정*본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020. 10. 7.
[연대 성명]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 2020. 10. 7.
[기자회견]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김학의, 윤중천은 유죄다숨어있는 자들도 유죄다대법원은 제대로 판결하라!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기자회견 2020년 10월 15일, 윤중천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2020명의 서명 및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서명하러 가기(~10/7 수요ᄋ.. 2020. 10. 7.
[서명운동]'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2020명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2020명 탄원서 제출과 서명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10/7(수)까지 진행됩니다!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2020년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 2020. 10. 6.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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