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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법부무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및 향후 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일시장소 : 2020년 8월 24일(월) 11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비대면 형태 온라인 생중계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온라인 생중계 보기 링크: https://youtu.be/nBrn5WhOyy8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 2020. 8. 24.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이다... 2020. 8. 24.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오늘 14시 국회 정론관에서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여성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연대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의’에 기반한 강간죄로 새로운 성문화를 이미경(‘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강간죄 구성요건을 개정하는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공동발의해주신 13분의 의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명 ‘비동의간음죄’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그동안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한 강간죄를 이제 동의여부를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발의한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에 이어 두 번째 발의된 법안.. 2020. 8. 12.
[연대성명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년 8월 1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이다.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2020. 8. 12.
[화요논평]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왜 그 남자는 술에 취했는데도 여성만을 폭행했을까? 지난 8일, 강남에서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들의 얼굴을 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총 5명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자행된 이 사건은 또다시 ‘묻지마 폭행’으로 호명되고 있다. 범행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했음에도 너무나 명확히 여성만을 폭행한 가해자의 행위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혐오 범죄이다. 폭력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가해자의 음주를 빌미로 가해자의 양.. 2020. 8. 11.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7월 3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는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광판 광고가 걸렸다. 이 광고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을 맞이하여 기획된 것으로, 시민들의 후원 및 참여를 통해 완성된 광고였다. 광고 이미지에는 위 문구와 함께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517명의 사진이 담겼다. 그러나 기존에 8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해당 광고는 고작 게시일로부터 2일이 지난 8월 2일 오전, 누군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사실 해당 광고는 준비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었다. ‘대중사회에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성소수자의 존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취지로 기획된 해.. 2020. 8. 4.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더디게 한, 국회·정당·사법부·정부부처·지자체·청와대의 7월 2020. 7. 31.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온 바, 우리 단체들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직권조사에서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 강요,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 절차,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원순에게 .. 2020. 7. 30.
[연대성명서]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 의원실 테러에 부쳐- 6월 29일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동참한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폭격이 쏟아진다. 혐오발언으로 얼룩진 항의전화, 항의방문, 반대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고양시 지역구 사무실에 쏟아진 심각한 테러 행위는 그 차원이 다르다. 욕설과 혐오표현으로 범벅된 낙서들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폭력행위이며 혐오범죄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묻는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가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느냐고.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의 평등을 위해 .. 2020. 7. 27.
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국민동의청원 국회 접수 거부 7월 22일(수)에 청원한 ‘국제적 성범죄자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서 접수 거부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판결_이미_났다면서?_무슨_간섭?#간섭이_아니라_헌법에_의거한_탄핵요구#손정우_풀어준_강영수판사_탄핵하자#될_때까지_한다 2020. 7. 24.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일시 : 2020.7.7.(화) 오전11시00분장소 : 대법원 정문 앞 공동주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사회 :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 경과보고○ 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 정은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 조소연(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 2020. 7. 7.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 일시: 2020.07.07(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에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본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사건 경과 보고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2020. 7. 3.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식순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발언 1 :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 2020. 7. 3.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오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바로 어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이다. 21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 권고를 받은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7가지 사유를.. 2020. 7. 1.
200623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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