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해군상관에의한성서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일시 : 2020. 11. 19. (목) 11:00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발언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오소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먼저 해당 사건의 개요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두 명의 남성해군 간부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 중 최초가해자는 2018년 5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2020. 11. 19.
[연대성명]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2020년 11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열린 지 10분 만에 파행되었다. 그날 다루기로 되어있었던 안건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 1조 2000억원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되었다. 그 후 11월 12일 예정되.. 2020. 11. 18.
[설문조사]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링크주소 : https://forms.gle/TMHyuo6EbNHECerv9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직장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의 성차별 문화의 실태를 밝히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11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1. 17.
[논평] 함량 미달의 글에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께 -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에 져야 할 ‘진짜 책무’에 대하여 11월 10일자 에 실린 한 칼럼에 사과문이 게재된 후 원문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실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무지와 폭력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사과하고 삭제되었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애초에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할 것이겠지요. 여전히 이런 글이 세상에 고개를 디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가중시킨 후 삭제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것이 가해자의 입으로 명명된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못해 일어난 일’, ‘아내를 마땅히 훈육하는 일’, ‘가장의 기분이 상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 2020. 11. 11.
[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일 금요일 저녁, 검찰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고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잘못된 검찰 수사’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단 이틀 남겨두고 내려진 처분이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끝에 11월 4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단 이틀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과 검.. 2020. 11. 10.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권인숙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법안이 발의됐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정당의 책임있는 당론발의 법안으로는 최초 발의안이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며, 다음 내용에 주목한다. 처벌 금지와 지원을 넘어.. 2020. 11. 10.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월 5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형식적이고도 생색내기식으로 임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은 지난 4일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자리에 불과했던 보건복지부의 간담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복지부, 법무부 등 각 부처와 문재인 정부가 여성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뿐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 2020. 11. 6.
[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열리는 부산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습기회가 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 2020. 11. 6.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성평등 실현은 빠진 공당(空黨) - 당헌 개정 꼼수로 권력 재창출에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당헌 96조 2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추가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자기모순’을 통해 확보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같은 행보와 함께 발표된 대책에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8년 3월,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안희.. 2020. 11. 3.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노한다.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 2020. 10. 30.
[논평]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학의 2심 '일부' 유죄 선고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무죄 선고를 한 1심과 다르게 김학의의 뇌물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선고되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되고 법정 구속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애초에 성폭력 범죄를 뇌물죄로 기소한 검찰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학의를 포함한 당시 사회 권력층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에 예정된 선고 기일까지 변경한 만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난 12월.. 2020. 10. 28.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지난 2020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를 전부 폐지하고, ▶임신중지의 처벌을 전제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신설을 통해 임산부가 임신중지 여부를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받아.. 2020. 10. 13.
[화요논평] 5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 1,049명, 성범죄 없는 공직사회는 불가능한가? 지난 7월,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미투 운동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직 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구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인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차별적 인식으로 성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은 선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정 감사에서 인사혁신처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049명에 달한다. 이 중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은 349명으로 3.. 2020. 10. 13.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지지 선언에 1,015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뜨겁게 모인 천주교 신자들의 #낙태죄폐지 지지 의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발언 신청: https://forms.gle/BbC8j6CpNMopgLYY9 #천주교신자x낙태죄폐지 마리로사님부터 마지막 참여자인 루시아님까지, 1,015명의 천주교 신자님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지지 선언 내용은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등에 형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0. 12.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10월 8일]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에 분노한 여러분,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세요! 형법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 상담, 숙려기간 등 처벌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낙태죄 유지, 후퇴입니다!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반됩니다.여성과 국민을 기만하는 입법예고안을 낸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우리의 분노를 전달합시다! 함께해 주세요! ■ 일시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청와대 앞■ 드레스 코드 | 검정*본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2020. 10.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