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2020년 11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열린 지 10분 만에 파행되었다. 그날 다루기로 되어있었던 안건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 1조 2000억원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되었다. 그 후 11월 12일 예정되어 있던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심의 소위도 열리지 못했고, 결국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의결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되어버렸다. 그렇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1년도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예산 심의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결국 온라인 그루밍 법을 비롯, 조두순 출소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에서 따지고 논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정쟁화되어 내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 심의마저 통째로 날려버렸어야 했는가? 설마설마했다. 어떻게든 여성가족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예산안 심의 만큼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국민을 위한 국회라 떠들지만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 파행의 결과는 피해로 결국 모든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전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고 경청하여 필요한 법률을 심의,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 확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도록 정부는 정책을 잘 수립하였는지,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심의하여 정부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져버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대로 하면서도 여성가족부 2021년도 예산안 심의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해 다뤄졌어야 할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자. 현재 2021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2020년도 계획액 55억 6,800만원 대비 1억 100만원(1.8%)이 증액된 56억 6,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개소가 전국 단위의 신규 추가 사업임에도 전년대비 6,300만원(6.1%)이 증액되었을 뿐이다. 또한 성범죄 예방 및 건전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사업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전국 59개소 운영임에도 전년대비 3,800만원(0.8%) 증액된 수준에 불과하다(여성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참조).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쏟아져 나왔던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대책의 필요성,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한계 및 성인지적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확산에 대한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 모든 사업들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우리 사회가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그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지 만방에 드러났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투어 관련 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예방과 안전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은 작년 대비 매우 미미하게 소폭 증가했을 뿐, 정부 예산안은 재발방지 대책 등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결국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정부 당국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역할은 국회에 있다. 즉, 여성가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질의와 심의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성교육을 주관하는 우리 단체들은 부족한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도 아동·청소년 정책을 책임지는데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정쟁만 함으로써 예산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2021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넘겨버렸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하여 올라온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관행을 통해 볼 때, 이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 심의 파행은 결국 국회의 유일하고 반드시 해야 할 본연의 예산 심의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방기해 버린 것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의 시행은 11월 20일부터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예산 심의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져버린 국회는 이로 인해 발생될 모든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가 n번방 성착취 피해 여성·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1. 여가부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202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혼혈을 기울여라!!!

1. 국회는 n번방 성착취 피해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 예산으로 응답하라!!

1.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2020. 11. 18.

 참가단체 총 257개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수원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단법인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사)햇살사회복지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밥플러서 협동조합, 성매매피해 상담소 “With Us",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사) 나누리회부설 헤아림쉼터사)대구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애인권법센터,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여성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춘천길잡이의집, 막달레나공동체, 씨튼해바라기의집, 한국여성의집,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휴먼케어센터, 우리들쉼자리, 자활지원센터 넝쿨, 여울여성희망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탁틴내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초등성평등연구회, 초등젠더교육연구회 아웃박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의전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전교조 여성위원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1),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2),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 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 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사)당진 가족·성 통합상담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ㆍ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