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가슴 보여 달라?… 수시로 성희롱 시달려”>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몸을 한번 섞어보면 그 사람 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서는 "몸 한번 주면 공천해 주지 않냐"는 등 여러 번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후 동료 B 의원이 피해 기자에게 전화해 사건을 덮어달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은 사적 대화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정의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A 구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두고 "성 비위에서는 도긴개긴, 더불어국민의힘" 이라고 비판하며, "A 의원의 동료인 민주당 B 의원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의회를 대표해 전화하는데 저를 봐서라도 좀 덮어 달라'고 말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문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보도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공직사회 성범죄 사건은 여야를 떠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달서구 구의원까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각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지자체도 성희롱(폭력) 예방 대책, 지침, 각종 매뉴얼 등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숨거나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수많은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성차별 조직문화는 깨지지 않는 유리 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특히나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 공무원이 연관된 ‘권력형 성범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 사회조차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같은 문제가 지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조직과 관련 정당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성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반성하고 관련 제도의 도입,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더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여야 정당이 서로를 반면교사 삼아 상식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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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