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화요논평]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스쿨 미투의 시작, 서울 용화여고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WE CAN DO ANYTHING)" 등의 종이가 붙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다.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동참하였고, 관련 교사들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거나 파면당했다. 스쿨 미투의 시작이 된 용화여고의 가해 및 연루 교사들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징계를 권고 받아 18명 중 15명이 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고 1명 파면, 1명 해임, 1명 계약해지 되었다. 파면된 교사는 유일하게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 2020. 5. 26.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논평 <가정폭력현실을 외면한 코로나19 정책>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한국여성의전화 논평 1.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가정폭력 가해자의 72.3%가 배우자, 친부- 배우자 57.3%, 친부 15% 2. 2019 한국여성의전화 상담 통계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제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33%신체적 폭력 60%성적 폭력 23%정서적 폭력 75% 3.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폭력 피해자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한시생활지원금 등 지원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단위로, ‘가해자일 수 있는’ 세대주가 신청 5.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다지만,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 결정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변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6. 최근 서울 시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 2020. 5. 26.
[프로축구 K리그 관중석에 '리얼돌' 배치한 FC서울은 제정신인가?]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의 홈 경기 관중석에 등장한 ‘리얼돌’. 이날 관중석에 배치된 마네킹 30개 중 28개는 여성형이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모습이었다. FC서울은 ‘성인용품이 아니라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성인제품과 관련이 있는 업체명 등이 노출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으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불찰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시대를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요소를 만들어’ 극복하자는 의도였다고도 했다. 마네킹을 제공한 업체에서는 ‘처음 제안할 때부터 ‘리얼돌’ 쪽으로 논란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구단과 함께) 걱정했었는데, 로고랑 이름이 노출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고 설명했다. 업체명, 마네킹의 모델이 된 BJ의 이름이 적힌 응원 도구가 버젓이 노출되었음에도 ‘리얼돌이 아니’라고만.. 2020. 5. 20.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연대성명서]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2020. 5. 18.
[연대성명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 [연대성명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 사법부가 공범이다-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판단을 규탄하며-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는 SNS 해시태그를 뒷받침할 또 하나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은 1심에 비해 정준영은 1년, 최종훈은 절반이나 깎였다. 재판부는 정준영은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진지한 반성”을 했다고, 최종훈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반토막 냈다.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지도 않은 범죄자의 무엇이 ‘진지한 반성’인가? 또한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 2020. 5. 15.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및 비방에 부쳐 지난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강제추행 가해에 대해 사죄하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계 미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부산시가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비난과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투운동에서 보여준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와 이로 인한 변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언론 및 정당에서는 .. 2020. 4. 29.
코로나19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 코로나19상황,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 선별적 지원 말고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라.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가정폭력피해자·아동·노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수급자’들에게 1인당 5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가정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이하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라도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기준 수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2020. 4. 29.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흥사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중단체들은 당면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준비모임에서는 그간 수 차례 회의를 토해 코로나 위기와 관련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4/24(금) 를 많은 관심 속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준비모임은 4/28(금) 11시 발족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위를 발족하고, 오후 1시 발족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발족회견을통해대책위는정부에​, , , , ,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책위에는 총 535개의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 주요 요구 1. 차별 없는 정부의 신속하고 충분한.. 2020. 4. 28.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하여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여성본부 외 여성단체 성명 4.27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건강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공동체 만들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환호하고 기뻐했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이 이제야 종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어진 6.12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에는 본격적인 평화 과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남북여성들도 2019년 .. 2020. 4. 27.
[연대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과 국회는 결자해지하라 선거제도 개혁, 거대 양당과 국회는 결자해지하라 ○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1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진행순서- 소개: 정의당 대변인실- 사회: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김영수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된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 2020. 4. 2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 일시: 2020년 4월 10일(금)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순서 사회: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 퀴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주요 통계발표 및 21대 총선 모낙폐 공개 질의서에 대한 각 정당 답변 결과 발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일터와 삶터에서 필요한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 2020. 4. 22.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현직 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에 대해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국회와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에 책임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의 가정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는 S대 출신의 변호사·현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라는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위협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장기간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통제해왔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성적·경제적 폭력도 지속적으로 자행했다. 해당 의원실은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서관을 사직 처리했다고만 밝힌 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해당 의원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 2020. 4. 21.
[긴급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 ‘세 번째 봐주기’는 안된다 [긴급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종편, ‘세 번째 봐주기’는 안된다‘적폐 중의 적폐’ 채널A·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 “종편의 ‘특혜’를 없앨 때가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두 번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언론·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소신이다.2016년 12월 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서 투병 중이던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편이 일정 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텐데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그러나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막말, 편파·왜곡, 선정보도’로 끊임없이 비판받아온 종편에 또다시 재승인을 내줬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해.. 2020. 4. 17.
[논평]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2020총선넷] [논평] ‘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66.2%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 돋보인 선거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 2020. 4. 17.
우리가 4월 15일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 – 행동하는 정치를 위해 우리가 4월 15일 투표해야만 하는 이유 – 행동하는 정치를 위해 1미투 운동 이후 맞이하는 총선! 이번 선거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외침에 화답해야 하는 총선입니다. 2하지만 정당에서 발표한 여성 공약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검토’, ‘전면 개정’ 정도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계획을 찾을 수 없기도 했습니다. 3유감스럽게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성폭력 전과나 성평등 의식이 고려되지 않아 성폭력 가해자가 후보로 공천되거나 후보자의 여성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4이러한 상황에도 전국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유권자들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부가 활동하고 있는 각 지역구 및 비례.. 2020. 4.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