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성명·논평376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일시: 4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은 참가단체와 발언자만 모여서 진행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 2020. 4. 7.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 2020 우리는 이런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1편]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서 보러가기: https://vo.la/h9WB 여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첫 번째 “가해자를 처벌하겠습니까?” 피해자에게 되묻기두 번째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기세 번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받게 하기네 번째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했는데도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며 불법촬영물 범죄자를 풀어주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성폭력 가해자를 분명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피해자의 의사 존중’ 관련 내용 삭제와 성폭력 범.. 2020. 4. 7.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4.15 21대 총선에 부쳐 -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을 앞두고 '텔레그램 내 성 착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은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비록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대안도 부족하나 이전 선거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여성안전, 그루밍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비동의 간음죄 등 다양한 의제를 다수의 정당에서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여성계가 오랫동안 변화를 요구해왔던 정책들이기도하다. 여성들은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 2020. 4. 7.
낙태죄 헌법불합치1년. #응답하라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1년 #응답하라0411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사진이나 그림, 손글씨와 함께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려주세요.*참여해주신 내용은 4/10 기자회견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1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응답하라0411#온라인액션 #2솔직히 이제 들어올 때 됐다.유산유도제 도입언제가지 수술적 방법만??2005년 세계보건기구 지정 필수의약품이자, 67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응답하라0411 #3 보험적용 외 않되?의료보험 적용경제적 취약 계층 등 모두가 접근 할 수 있.. 2020. 4. 6.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① http://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강간.. 2020. 4. 6.
[연대 성명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n번방’ 교육대책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n번방’ 교육대책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행하라! - 소위 ‘n번방’ 성착취 주동 및 가담자 중 10~20대 남자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성교육, 그리고 교육계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의 10~20대 남성들은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의무화된 학교 성교육의 수혜자들이다. 그들이 여자 청소년과 특별히 다른 성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다. 어쩌면 그들에겐 다른 성교육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서울시는 이미 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생 2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2020. 4. 2.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공동논평]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에도 150여 건에 달하는 이른바 ‘미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투 운동을 통해 중요한 과제로 밝혀진 강간죄 개정도 끝내 미뤄질 전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2020. 3. 30.
‘n번방’에 가담한 수만, 수십만의 ‘평범한 얼굴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n번방’에 가담한 수만,수십만의 ‘평범한 얼굴들’은 무엇을 뜻하는가 최소 70여 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으로 착취하고,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가담했다고 알려진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본 사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 수가 총 500만이 넘을 정도로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그러나 여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 기관들은 어떻게 응답해왔는가. 국회는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여, 타인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 처벌 규정만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관련해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 “저도 잘은 모른다” 등의 발언으로 본 사건에 대한 몰이해만을 .. 2020. 3. 24.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을 즉각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실로 전대미문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탈법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꼼수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임을 망각하고 독자 행보를 취하자, 공천을 다시 하라며 치졸한 ‘비례국회의원 줄세우기’ 싸움을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 원로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도둑질을 막겠다며 시작한 비례연합당 논의는 결국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나아갔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민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방자한 망동이다. 이기면 집권당, 져도 제1야당을 차지하게.. 2020. 3. 24.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 유권자 모독, 헌법 유린, 위장정당 당장 해산하라선거제 개혁 비웃고 정치퇴행 앞장서는 두 거대 정당 심판할 것 415총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까지 교체해가며 비례대표 공천결과를 바꾸려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자들과 들러리 정당을 동원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화 이후 상상하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이다.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할 수는 없다. 우리는 꼭두각시 정당을 앞세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두 정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위.. 2020. 3. 24.
'여성 지역구 후보자 없는' 21대 총선 - 공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미투 운동에 책임있게 응하라 '여성 지역구 후보자' 없는 21대 총선-공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미투 운동에 책임있게 응하라. ■ #미투 운동 이후 첫 선거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외면한 여·야■ 전략공천의 50% 여성 할당, 여성 단수 공천, 지역구 여성 할당 의무화 등 적극적 조치 도입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의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공천을 신경 쓰고 있다”, “여성 공천에 책임을 느낀다”던 여야 공천관리위원장의 말과 달리, 미투 국면 이후 맞는 첫 .. 2020. 3. 19.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경찰청은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 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 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고 한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 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 2020. 3. 18.
[성명서]"모른다"는 김학의의 거짓말, 또 그의 편에 선 검찰 "모른다"는 김학의의 거짓말, 또 그의 편을 든 검찰검찰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3/10 특별수사단 김학의 '무혐의' 처분에 부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된 직후인 2019년 4월, 2013년 본인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피해자 A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 A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범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검찰은 모든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무고로 고소한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피해여성들을 모른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반복해온 말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2020. 3. 12.
분노하자 · 참여하자 · 희망하자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문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 출범한 에 함께합니다. 3/12 오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4.15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 (이하 2020총선넷)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주요하게 대응할 의제로 ▷불공정·불평등 타파(부동산 등 자산, 주거, 노동,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청년, 청소년),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기후위기, 에너지, 4.16 세월호 참사, 산재, 의료), ▷정치·권력기관 개혁(위장정당, 선거법 개정, 일하는 국회, 검찰/경찰개혁), ▷우리가 만드는 평화(남북관계, 한미동맹, 비핵화) 등을 선정했습니다.은 향후 한 달 동안 위의 의제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2020. 3. 12.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8일에 1명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8일에 1명 2019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명, 미수 포함 196명 - 2019 분노의 게이지 분석보고서(한국여성의전화)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것으로 최소 수치에 불과하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데이트 요청을 거절해서”, “함께 있다가 귀가하려 해서” “결별한 뒤 만나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해서” “재결합을 거절해서”, “성관계를 거절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300통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아서” 가해자가 진술한 범죄 동기로, “결별이나 만남, 성관계를 거부해서” 여성을 살해해도 된다는 가해자들. 살인(미수) 피해.. 2020. 3.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