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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연대논평]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혐오 동조를 멈추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밝혀라 어제인 11월 25일 여야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연이어 언급되었다.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안에 인권규범을 담아 한계가 있었다.”며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야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시작 전부터 비판이 쏟아진 ‘평등법(차별금지법)’토론회가 열리고 늦은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 2021. 12. 13.
[연대논평]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2021년 마지막 임시회 개회에 부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 2021년 마지막 임시회 개회에 부쳐- 오늘 2021년의 마지막 국회가 될 임시회가 개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지난 정기국회때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한 시급한 민생과제를 해내겠다 천명하였다. 언론은 연일 이 임시회가 이재명표 입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점치고 있다.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부여당에서 이재명표 입법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다는 오명을 벗으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지난 11월 25일 평등법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논의의 장의 전부가 아니라면 더더욱 국회의 논의 시작에 박차를 가하라. 대통령도, 총리도, 대통령 후보도 이제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으는데 오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만 침묵중임을 지.. 2021. 12. 13.
[연대논평]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오늘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기념식이 있었다. 김부겸 총리는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명확히 하였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고 더는 미뤄서는 안되는 때가 되었다는 발언이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가야할 방향은 존경하는 국민들이 아닌 국회, 특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우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시킨 14년의 시간동안 국회를 뺀 모든 곳에서 차별금.. 2021. 12. 13.
'마음대로, 점프!' 사업결과보고 토론회(12/17) 참여 신청 안내 '마음대로, 점프!’는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고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입니다. '마음대로, 점프!' 팀은 2019년, 2020. 2021년 서로를 안고, 기대고, 함께 일어나며 지난 3년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음대로,점프!' 사업결과보고 토론회는 3년 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들은 더 이상 누구도 폭력을 겪어선 안 된다는 믿음, 홀로 폭력에 맞서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메세지를 담아 공연을 펼쳤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사전신청 부탁드.. 2021. 12. 9.
[보도자료]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에 부쳐 -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 2021. 11. 25.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반복되는 여성의 죽음 앞에 '잠재적 가해자' 타령, 가당치도 않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또 한 명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6개월에 걸친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있기 한 달 전인 지난 10월 17일에는 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8월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황혜진 씨가 살해당했다. 그런데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지를 드러내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21일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 중 하나인 젠더화 된 여성폭력의 문제점을 짚은 장혜영 국회의원의 .. 2021. 11. 24.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불법촬영,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불기소라니!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제대로 처벌하라 지난 10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가해자를 불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불법촬영 범죄를 피해자와의 ‘놀이 중 발생한 실수’라 주장한 가해자의 변명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불법촬영을 ‘성적인 장난’ 정도로 여기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N번방 방지법’ 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는 만연하고 처벌.. 2021. 11. 16.
[성명문]34년 형이 무기징역이 되는 그날까지 - 문형욱(갓갓) 대법원 최종 선고심에 부쳐 11월 11일, 대법원은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문형욱(갓갓)과 강훈(부따)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34년형과 징역 15년형을 각각 확정하였다.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하였으며, 2020년 1월까지 1년여 간 '갓갓'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하였다. 이 끔찍한 만행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 이번 최종 판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에 지속적으로.. 2021. 11. 12.
쉽게 읽는 화요논평: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 '스토킹처벌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 스토킹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공권력은 스토킹을 과소평가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조치를 하지 않아 왔어요. 이런 인식 탓에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설령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극히 일부에만 공권력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접수는 4,432건이었으나 그중 약 8%(356건)만이 사법처리 되었어요. 기존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매우 미약해서 범죄행위를 제지하는 실효성은 없었지만요.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달라졌.. 2021. 11. 9.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는 협박, 더는 허용하지 말라 -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부쳐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만 처리되었던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경고 및 현장 체포, 접근 금지 등 기존 여성폭력 피해자에 할 수 있었던 보호 조치를 스토킹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가볍게 취급되었던 스토킹에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나, 여전히 우려점이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전·현 배우자 및 애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며,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2021. 10. 27.
[화요논평]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처벌은 징역 8개월?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법,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모두 문제다 지난 10월 5일, 결혼 후 아내를 상습 폭행하여 특수상해·상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퇴직 해경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2년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10월 보도된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아내를 폭행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놀라운 점은 해당 가해자가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폭력이었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상식과 달리, 법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부과되.. 2021. 10. 19.
[기자회견]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 ■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10시 15분 (선고 직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주최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진 활동가 ■ 기자회견 순서 1. 피해경험자 기고글 발췌 낭독 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활동가 2. 박사방 대법원 판결의 의미 _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은호 변호사 3. 퍼포먼스 4. 기자회견문 낭독_한국성폭력상담소 감이 활동가 ■ 발언 1 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랑활동가 나의 피해사진과 영상은 아직도 유포되고 있다 - 피해경험자 기고글 발췌 낭독 -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2021. 10. 19.
여전히 공고한 채용 성차별, 국가는 무슨 염치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가 2021년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43%)이 면접 성비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초 지침 안내 이후 이행 점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의 문제가 크다. 면접 시 지원자 성비를 기록, 관리하는 지침은 아직도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서류·면접 단계에서의 성차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도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겨우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최소한의 지침마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적으로 채용 성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2020년, 한 구인 포털이 구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면접에서 .. 2021. 10. 6.
[기자회견]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 2021년 9월 30일 (목) 오전 10시 15분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는 용화여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본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홍문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김정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활동가,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고, 신민주 한국여성의전화 회원과 상현 녹색당 성평등위원회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다. ■ 순서 *사회 :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 1. 경과보고 2. 참가단체 입장문 1) 용화여고.. 2021. 10. 1.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스쿨미투, 끝까지 싸운다!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용화여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성폭력 범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성폭력을 SNS에 폭로하며 ‘스쿨미투’의 역사를 시작했던 용화여고의 졸업생들, ‘위드유, 위캔두애니씽’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창문에 붙이며 스쿨미투에 동참했던 용화여고 재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함께한 시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단순히 가해자 한 명에 대한 결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전국의 스쿨미투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학교로..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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