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이슈539 데이트폭력 공익광고 '당신의 느낌을 믿어요' 이벤트 🎉 ⭐공통 내용⭐ ■ 이벤트 기간 : ~3월 28일(일) ■ 당첨자 발표일 : 3월 30일(화) ■ 상품 발송일(변동 가능) : 4월 5일(월) 이벤트 하나. 소감 쓰고 📝 선물 받자! 🎁 ■ 이벤트 링크 : 1. (인스타그램) 링크(클릭) 2. (트위터) 링크(클릭) ■ 이벤트 내용 :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후 #당신의느낌을믿어요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해시태그를 넣어 ‘리그램(인스타그램)’ 혹은 '인용RT(트위터)'와 함께 간단한 시청 소감을 남겨주세요! ■ 이벤트 상품 : 스트랩 키링 ■ 선정 인원 : 트위터/인스타그램 각 30명 이벤트 둘. 댓글 달고 ✍️ .. 2021. 3. 18. [화요논평]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하루빨리 제정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20210316 2021. 3. 16. 2020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6일에 1명 1. 2020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 1.6일에 1명 *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최소 수치에 불과 2. 2020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 분석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 + 피해자 주변인(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 피해 57명 3.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 및 살해, 전 연령층에서 발생 4.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 “밥을 안 차려줘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안 만나줘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2021. 3. 10. [화요논평]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총파업을 거론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식 밖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곧 이어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후퇴 없이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정안 내용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5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 이내, 선고유예 기간일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2021. 2. 2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문 ■ 재심 청구 취지 -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음. -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하여 수사. -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 여간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됨. -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중상해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65. 1. 12. 징역 10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2020. 5. 6. 청구인은 5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부당했던 수사 과정과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함. ■ 재심 기각 결정문 요지 - 청구인.. 2021. 2. 18. [화요논평]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2009년 10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등을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6월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거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피해자의 동반자녀를 임의로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열람 제한한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선안 마련 및 제안, 관련 정부 부처 의견서 및 질의서 전달,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등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20년 10월 국민권.. 2021. 2. 4.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만취한 여성, 클럽에 가는 여성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일까요?-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란? 술,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2.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서울외곽으로 끌고가 강간한 사건!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명백함에도! 고등법원 무죄 선고 3. 법원의 선고이유- 가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는 만취상태- 가해자와 그 일행들도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 2020. 12. 28. 2년 반만의 스토킹처벌법 수정안, 법무부는 과연 무엇을 고민했는가? -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8년 5월의 입법예고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범죄는 1만996건으로, 하루 평균 14.9건이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가 흘려보낸 2년 반의 시간 동안 신고된 이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안보다 훨씬 더 나아갔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어떤 부분일까? 가장 큰 차이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검사와 판사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잠정조치’ 중 일부가 현장에서 경찰이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 이동된 .. 2020. 12. 22.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퍼포먼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퍼포먼스 공동행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실천을 널리 알리면서,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힘과 마음을 모아 대형 빔을 쏘아 올립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20년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선출직 고위 공직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공론화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직장 내, 특히 공직기관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위 사건들에 대해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 2020. 12. 18.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피해자 실명 신원을 누설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라! "우리나라 법을 믿고 지금까지 가명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그런 법을 무시하고 ‘벌금 한번 내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성폭력 피해자 가명수사,재판)를 누가 믿겠습니까? 올해 많이 검색한 기사를 보면 서울시 위력 성폭력 사건이 구글에서 5위, 네이버는 2위입니다. 그런 속에서 거의 100일 간 제 실명이 공개된 것은 상상도 못할 괴로움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갈 제 일상에서 제 이름부터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피의자를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2020.12.1.. 2020. 12. 18. [서명운동]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56년만의 미투,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 2020년 12월 18일,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재심 개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날입니다. 피해자가 이 날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재심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서명, 재판부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작성해주신 내용은 1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건보기 :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 서명하기 : https://vo.la/4GUid 2020. 12. 15.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공청회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삶의 통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태아생명권과 여성결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중지는 온전한 의료행위로 접근되어야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해외 법률을 모방하여 임신주수, .. 2020. 12. 14.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그 안에 성폭력을 야기하는 성차별 조직문화가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500여명이 참여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20년 12월 22일 저녁7시-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노동자회 youtube.com/user/kwwnet)-신청방법 : 구글설문을 통해 사전신청한 분들께 생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https://forms.gle/YCE79rMHaedoq9di8-문의 : kwwa@daum.net-주최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 사회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제장주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 2020. 12. 14.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피해자가 고소하고 문제제기 한지 150일이 지났습니다. 피고인의 그동안의 고위직 정치인으로서의 위치와 망인이 되어 버린 상황은이 사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 실체진실에 접근을 막는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짚어내고 공명해야 하는지, 다시 목소리와 힘을 모두는 토론회를 엽니다. -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저녁7시- 장소 : 유튜브 생중계 (한국여성의전화)- 신청방법 : 구글설문을 통해 참여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신청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PtPBh5aseJFvMzmUwGiWpp0BEv7jnlX3Zn.. 2020. 12. 14. <‘낙태죄 폐지’ 촉구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국회 밖 공청회 : 4시간 이어말하기"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e-pxSrY-wA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일시 : 2020년 12월 8일(화) 9시~13시장소 : 국회의사당 앞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1. 12월 8일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낙태죄’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는 자리라고 진행취지를 밝혔지만, 공청회 진술인의 구성을 보면 ‘낙태죄 비범죄화’를 제대로 반영할 진술인은 8명중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청회에 대한 각계의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지한 고민도,.. 2020. 12. 9. 이전 1 ··· 3 4 5 6 7 8 9 ··· 3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