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539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법사위에서 구성한 공청회 진술인은 총 8명으로 정부(법무부)·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법조계/학계/의료계/종교계의 각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개정안 외에도 4개의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 2020. 12. 9.
[화요논평] '낙태죄'의 부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01_2019년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02_남은 기간은 단 24일, 한국 정부는 여성의 권리 보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후퇴한 입법을 하고 있다 03_지난 11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 형법 처벌조항 유지 04_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적 허용, 상담 의무, 숙려기간 의무, 의사의 거부권 등 여성의 건강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거리가 먼 조항 다수 포함 05_오늘 8일 오전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낙태죄’ 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기한 한 달여를 남기고 형법 개정안이 정식 논의되는 사실상 첫 절차-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 8명 중 낙태죄 전면 폐지 의견을 가진 진술인 단 2명.. 2020. 12. 8.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 🤭 긴급 공지를 드립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9일을 하루 앞두고, 8일 화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공청회가 열립니다. 😡 그런데 공청회가 좀 이상합니다! 공청회 진술인 중 다수가 '낙태죄 유지' 주장에 앞서 온 인사들로 편향 구성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요구인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전면적으로 요구할 발언자는 8명 중 고작 2명뿐입니다!!!! 👊 이에 모낙폐에서는 8일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회 밖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이어나갑시다!!!! 🕑 9시~13시까지 국회앞 진행될 예정!🙌 4시간 이어말하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 들려주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언, 낭.. 2020. 12. 7.
[성명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성명서]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2020년 12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진숙은 1981년 20대 초반에 조선공사주식회사(현 한진중공업)의 한국 최초 여성용접사가 되었지만, 불과 5년 뒤인 1986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고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그 후 35년 동안 ‘해고 노동자’ 김진숙은 노동운동 현장에서 활동해 왔고, 2011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정리해고를 막아냈습니다. 그의 고공농성은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촉발시켰고,.. 2020. 12. 2.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천만시민행동🔥 연대의 빔 퍼포먼스에 펀딩하기↓↓https://www.socialfunch.org/seoulaction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와 한정된 정치구조 내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BEAM을 쏩니다!(*일시와 장소는 비밀) 펀딩에 참여하여 연대명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꽉꽉 채워주세요!💪💪*모금액은 빔 퍼포먼스에 사용됩니다 펀딩하기↓↓https://www.soci.. 2020. 12. 2.
<낙태죄 폐지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합니다. • 일시 : 2020.12.2(수) 오후 12시30분• 장소 : 서울 종로경찰서 앞 • 순서-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발언 :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 김유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사회진보연대 페미니즘팀 팀장) 이미경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민문정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연대단체 *코로나 방역으로 기자회견 참석자 수.. 2020. 12. 2.
[논평]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정치권 모두 서로를 반면교사 삼기를- 연이은 지자체 '성비위' 사건에 부쳐 대구MBC는 지난 10일 라는 제목으로 대구 달서구 의원의 성희롱 사건을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구의원은 달서구에 출입하는 C 기자에게 "여성의 가슴, 배꼽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몸을 한번 섞어보면 그 사람 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동료 여성의원에 대해서는 "몸 한번 주면 공천해 주지 않냐"는 등 여러 번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후 동료 B 의원이 피해 기자에게 전화해 사건을 덮어달라며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은 사적 대화가 아닌 명백한 성범죄”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당 차원의 사과와 징계.. 2020. 11. 24.
[기자회견]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해군상관에의한성서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일시 : 2020. 11. 19. (목) 11:00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발언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오소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먼저 해당 사건의 개요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두 명의 남성해군 간부가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가해자 중 최초가해자는 2018년 5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2020. 11. 19.
[연대성명]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n번방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도 결국 말로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운운하고 있다. 국회를 파행시키고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상담, 치유, 성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당장 책임져라!! 2020년 11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열린 지 10분 만에 파행되었다. 그날 다루기로 되어있었던 안건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 1조 2000억원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되었다. 그 후 11월 12일 예정되.. 2020. 11. 18.
[설문조사]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링크주소 : https://forms.gle/TMHyuo6EbNHECerv9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직장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의 성차별 문화의 실태를 밝히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11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11. 17.
[논평] 함량 미달의 글에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께 - 한국 사회가 가정폭력에 져야 할 ‘진짜 책무’에 대하여 11월 10일자 에 실린 한 칼럼에 사과문이 게재된 후 원문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실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무지와 폭력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사과하고 삭제되었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애초에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야 할 것이겠지요. 여전히 이런 글이 세상에 고개를 디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가중시킨 후 삭제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것이 가해자의 입으로 명명된 ‘여자가 고분고분하지 못해 일어난 일’, ‘아내를 마땅히 훈육하는 일’, ‘가장의 기분이 상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 2020. 11. 11.
[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013년, 2014년 수사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부쳐 11월 6일 금요일 저녁, 검찰은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고발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잘못된 검찰 수사’ 관련 책임자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통지하였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단 이틀 남겨두고 내려진 처분이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뭉개기 수사’로 일관한 끝에 11월 4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단 이틀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과 검.. 2020. 11. 10.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5일, 정의당은 형법 제27장 '낙태의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함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하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이로써 제21대 국회에는 권인숙 의원안에 이어 두 번째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법안이 발의됐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정당의 책임있는 당론발의 법안으로는 최초 발의안이다. 특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은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한층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며, 다음 내용에 주목한다. 처벌 금지와 지원을 넘어.. 2020. 11. 10.
[기자회견]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정부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으로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고‘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늘 11월 5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형식적이고도 생색내기식으로 임하며 여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나영은 지난 4일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자리에 불과했던 보건복지부의 간담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복지부, 법무부 등 각 부처와 문재인 정부가 여성계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뿐이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 2020. 11. 6.
[성명서]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성명]"국민들은 알고 있다"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학습하지 않은 것은 정부 여당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지자체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열리는 부산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대해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학습기회가 된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습이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입장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수사기관도 .. 2020. 11.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