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인권 이슈539

은평구 출산장려 캠페인,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길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반, 지하철 3호선 연신내 역 안에서는 은평구의 출산장려캠페인이 있었다. 1990년대 이래 매년 1%대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의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평구에서도 2008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날 출산장려 캠페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9년 중앙과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와 은평구 가정복지과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러나 시작한 지 20분도 채 못 되어 캠페인이 끝나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홍보하고.. 2011. 6. 7.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친정식구 죽인다는 남편, '쇠고랑'부터 채워라 '상담과 치료'만 권하는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의 한계 가정폭력, 여성가족부, 정부정책, 여성의전화, 아내폭력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24일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긴급임시조치권 도입과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및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인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등이다. 긴급임시조치권은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상담소 및 의료기관 인도 등)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우려될 때,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 2011. 6. 1.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 "헤어지자"니까 '이별폭행'...죽이기도 폭력 남편에 관대한 정부, 너무합니다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 ②] 아내폭력 피해자 75%, 남편과 이별 후 응급실행 11.05.06 14:54 ㅣ최종 업데이트 11.05.06 14:55 김홍미리 (hotline) 아내폭력 온라인 신조어 중에 '아오안(out of 안중(眼中)'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폭력은 우리에게 '아오안'이었다. 다시 말해 관심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2011년을 맞아 새롭다(新)라는 접두어를 붙여본다. 주제는 식상하지만 아내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일, 집안일, 고리타분한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 2011. 5. 13.
일본 대재앙의 희생자들과 故장자연을 추모하며 일본 대재앙의 희생자들과 故장자연을 추모하며 글. 신하영옥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 그 날은 지역에 교육이 있어 출장을 갔었다. 교육을 마치고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한 명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여 일본으로 여행 간 가족의 행방을 추적하였다. 그런 과정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그 가족은 지진발생지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안심했지만,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일본지진의 참사는 상상을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한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현재까지 연일 방송과 언론은 일본의 재앙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고, 방송을 통해 보여 지는 광경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자연에 대한 공포와 .. 2011. 4. 12.
아내들, 5일에 한명꼴로 남편에게 살해됐다 ['2011' 신 아내폭력을 말하다①] 아내들, 5일에 한명꼴로 남편에게 살해됐다 아내폭력 60%는 결혼 1년 내 시작...임신 중 폭력도 온라인 신조어 중에 '아오안(out of 안중(眼中)'이라는 말이 있다. 아내폭력은 우리에게 '아오안'이었다. 다시 말해 관심 없는 이슈다. 그럼에도 '아내폭력'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2011년을 맞아 새롭다(新)라는 접두어를 붙여본다. 주제는 식상하지만 아내폭력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는 새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일, 집안일, 고리타분한 일,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의 일, 사회적 범죄,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 ※ '2011' 新아내폭력을 말하다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오마이뉴스에 기획기사로 연재 중입니다... 2011. 4. 6.
한국사회와 낙태논쟁 - 낙태하면 안되나요 "피임하면 가만 안 둬" 협박, 강제 성관계 임신 폭력속에 애 키울 수 없어...낙태하면 안되나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⑥] 2010년 한국사회와 낙태논쟁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한국에서의 낙태는 1.. 2011. 3. 23.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저 좀 도와주세요 성관계 거부하자 "너 죽이고 나 죽는다" 남자친구 데이트폭력, 저 좀 도와주세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④] 성폭력 상담 30%가 데이트폭력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데이트폭력', 더이상 특별한 사례가 .. 2011. 3. 23.
쉼터 여성 두번 울리는 복지부 '행복e음' "폭력 피해여성은 오세요, 단 주민번호도 까세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③] 쉼터 여성 두번 울리는 복지부 '행복e음'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2010년 4월, A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초등학생 딸과.. 2011. 3. 23.
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 "×같은 년, 식충이" 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 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⑤]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2)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 2011. 3. 23.
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 "칼 휘두르는 제 남편, 처벌해 주세요" 가정폭력 아내의 투신, 헛된 죽음이었나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 기고①] 무관심, 침묵, 그리고 아내폭력(1)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2009년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2011. 3. 23.
상담원이 행복한 상담실 상담원이 행복한 상담실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말 하지 못하는 속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 상담원에게 털어놓습니다.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을 마음을 헤아리며, 상담원은 그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결혼생활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욕설뿐이었다는 한 서린 이야기,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매일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는 길이 겁난다는, 가해자에겐‘연애’요 당사자에게는‘스토킹’ 범죄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옥탑방 할머니를 3년째 괴롭히는 할아버지의 대책 없는 범죄(스토킹)에 함께 화내고, 남편의 폭력에 대해‘참고 사는 게 답인 줄 알았다’는 아내의 말에 지금이라도‘할 말은 하고 사시라’며 함께 속 터져 합니다. 이제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2011. 3. 23.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우리가 지킨다 여성폭력피해자 개인정보, 우리가 지킨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는 분명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이중적 시선까지 피해 당사자가 떠안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에게는 피해자인권을 지원하는 상담소에 전화 한 번 하는 것조차 때로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상담을 의뢰하는 내담자의 개인정보, 긴급피신을 위해 쉼터로 입소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겠다며, 각 상담소와 쉼터에 새올행정시스템(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아무리 폐쇄된 통신망이라고 .. 2011. 3. 23.
‘진도대교’를 기억합니다 ‘진도대교’를 기억합니다 아내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외친 지 28년 되었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폭력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적 드문 산골에서 동도 채 트지 않은 새벽에 죽이겠다며 낫을 들고 달려온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故 권정미씨(가명). 정미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폭력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별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정미씨였지만, 청주여자교도소는 보살핌은커녕 급격히 나빠지는 건강 상태를‘꾀병’으로 진단하고 방임했습니다. 결국 청주로 이송된 지 1개월여 만에 돌아가셨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꼭 승소해서 교도소 내 아내폭력.. 2011. 3. 23.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라 “애 낳으면 다 키워줄 거냐?” 이것은 2010년 초, 낙태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여성들이 내뱉은 말 중, 단연 으뜸을 차지할 말일 겁니다. 출산이 양육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듯, 당연히 임신중지(낙태)도 양육 등 다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부에서 낙태문제를 언급한 후, 낙태는 마치 저출산의 원인인양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로 구성된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집단에서‘생명존중’을 기치로 내걸고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하면서 마치 낙태한 여성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인양 매도되었습니다. 태아는 생명이므로 이를‘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임신한 여성의 몸을 볼모로 각자의.. 2011. 3.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