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있는정책제안3]유쾌한 정치수다 ‘여자, 변화를 말하다’

유쾌한 정치수다 ‘여자, 변화를 말하다’

 

두둥!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성의전화 회원들은 유권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4.11 총선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들의 유쾌한 정치수다가 있었다.

유해숙 교수(마중물 이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문을 연 이날 정치수다에서는, 정치의 주체로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며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유쾌한 정치수다 그 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자기소개를 할 때면, 이름, 나이, 직업, 학교 등을 나열하곤 한다. 배경과 조건으로 나를 설명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족하게 느껴졌다면, 무엇됨(What-ness)이 아닌 누구됨(Who-ness)의 눈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일 것이다. ‘누구됨’은 인간의 고유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누구됨’이 중시되는 사회에는 개인들간의 차이와 개성이 존중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이 얼마나 문제적인 말인가. 유해숙 교수는 인간을 무엇됨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결과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이념에 대해 지적한다. 스펙쌓기를 통해 나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잉여’라는 낙인과 함께 수많은 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금 사회에서, 유해숙 교수가 말한 ‘누구됨’은 많은 생각을 안겨준다. 각각의 고유의 색깔과 향기를 지닌 개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발히 관계를 맺고 호흡하는 사회! 시민들의 정치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회에서 실질적 민주(民主)주의가 가능하다.

 

“복지는 돈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유해숙 교수는 “정치는 특정 권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로서, 정책은 상이한 이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2012년 정치의 해, 올해 선거는 그야말로 ‘복지’가 화두이다. 정당을 불문하고 후보자들마다 복지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는 요즘, 정책의 내용과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은 물론, 정책 안에 담긴 행위자들의 이념과 철학을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떠한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지에 따라, 가치 분배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영상을 통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례를 보면서, 복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 권력, 정책이 결집된 정치의 문제임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소득이 1인당 1만 달러 일 때,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한 모습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씁쓸한 부러움의 탄성과 함께 복지국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최고세율(62%)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덴마크의 한 회계사는 현 복지시스템에 만족하며, 자신의 받은 것에 대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어떠한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그에 따라 우리의 오늘과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회를 꿈꾸십니까?

여성들은 각각이 위치한 사회적 공간 안에서 여전히 무수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다. 여성 주체가 다양함에도, 복지시스템 등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건 기존의 규범과 제도 안에서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폭력에 고통 받고 살해되고 있지만, 이번 총선공약집에서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나 단순한 선언만 나열되어 있는 뿐이고, 여성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들이 후보로 나왔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날 함께 한 쉼터입소자 한 분은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에 대해 구청에 알아보러 갔다 처음으로 죽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혼 후 아이들을 방안에 가두고 출근하거나, 팔을 잘라 장애등급을 받고 지원금을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거나, 양육을 포기하고 절망하며 마음 병든 채 살거나, 그냥 이혼 안하고 맞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너무나 현실적인 그녀의 말에 모두 공감하며, 현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여성인권의 목소리를 널리 퍼트리고, 변화를 만들어갈 여성의전화 회원들, 이날 정치수다의 참여자들은 4.11 총선후보자에게 다음을 요구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권리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원 아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 - 무상교육! 무상보육! 교육 및 보육비 지원 확대 인권교육 의무화 - 아동, 청소년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 의무화와 실천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 경쟁적이지 않은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문화 형성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청년,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 마련 - 비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낮고, 쾌적한 주거 보장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삶 즐거운 노후 보장 - 적절한 생활연금을 지급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터전 마련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안전한 환경 - 핵 위험이 없고, 환경과 생명권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막연한 꿈으로 두기에는 생존이 걸려있는 바로 지금 나의 문제이다. ‘정치’라는 두 글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요즘,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들은 여성인권의 눈으로 날카롭게 검증하고 선택할 것이다.

 

글_재재(한국여성의전화 희망참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