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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재심, 개시되어야 한다!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위반.. 2020. 7. 15.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참여자 모집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참여자 모집 한국여성의전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합니다. 애인‧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등의 폭력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참여자분들이 들려준 소중한 이야기는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인식 개선 활동 등에 활용됩니다. ◆ 모집기간 : 2020.7.14.(화)~7.22.(수) ※ 신청자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가정폭력 피해여성- 데이트폭력 피해여성※ 2004년 이전 출생자 ◆ 모집인원- 총 10인 내외※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인터뷰 일정: 7/24일, 7월 28일, 7월 31일(1회 참여)※ .. 2020. 7. 14.
200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후기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반, 서초역 8번 출구 앞에서는라는 제목의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성폭력을 묵과하고, 곳곳에서 가해자의 편에 서고 있는한국 사회에 분노한 집회 참가자들이 120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법정에서 철저하게 가해자만을 지켜주는 사법부와그로 인해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는 발언들,피해자들에게 지지를 표현하는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서로를 보며, 서로를 믿으며 마침내 이겼던 지난 날들처럼 함께 세상을 바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피해자는 사과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낼 .. 2020. 7. 13.
200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폼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2020. 7. 9.
[국민동의청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2020. 7. 7.
[서명운동]'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기간: ~7/24(금) 자정■ 참여하기: https://forms.gle/fRuWaFn61u7iZLmb8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이제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CCTV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2020. 7. 7.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일시 : 2020.7.7.(화) 오전11시00분장소 : 대법원 정문 앞 공동주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사회 :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 경과보고○ 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 정은자(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2.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 조소연(한국성폭력위기센터) 3.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 2020. 7. 7.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_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래퍼 슬릭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의 특별한 후원 스토리 익명의 슬덕님께서 슬릭님의 생일을 축하하며한국여성의전화에 스토리 후원을 하셨습니다.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 래퍼 슬릭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멋있는 거 혼자 다 하세요💛 익명의 슬덕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여성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한국여성의전화 활동에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스토리 후원! 꼭 기억해주세요 💛스토리 후원이란?💛기념하고 싶은 어느 특별한 날, 그 사연을 담은 기부를 해보세요.나의 소중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후원과 함께 보내주시면,한국여성의전화가 더 많은 이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전달해드립니다.스토리 후원하기▶http://bitly.kr/Fq91uosV 2020. 7. 4.
[기자회견]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 일시: 2020.07.07(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는 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에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본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사건 경과 보고발언 1. 준강간 사건에서의.. 2020. 7. 3.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식순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발언 1 :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 2020. 7. 3.
[200630 상담활동회원 사례회의 후기] "한여전 덕에 ZOOM도 해봅니다~" [200630 상담활동회원 사례회의 후기] "한여전 덕에 ZOOM도 해봅니다~"작성자 :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활동회원 풀은주님 처음에 두어 달이면 끝이 나겠지 했던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이 보이지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것, 만나고 함께 먹으며 소소하게 얘기 나누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었나를 절감하는 요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사람 사이를 2미터씩 띄우라는데,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이전의 인간관계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막막한 시점에, 한여전 덕에 두 번의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를 ZOOM을 이용해서, 모두 7명이 모인.. 2020. 7. 1.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국회는 평등에 응답하라 오늘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의했다. 바로 어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7년 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한 것이다. 21대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 권고를 받은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에서 7가지 사유를.. 2020. 7. 1.
200623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 2020. 6. 30.
[200528 상담활동회원 오프라인 모임 후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200528 상담활동회원 오프라인 모임 후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작성자 : 한국여성의전화 전화상담활동회원 김윤희님 햇빛이 따끈한 오후가 되니 짙푸른 녹음이 보이는 사무실에 반가운 얼굴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연초에 예정되었던 상담활동회원 신년모임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월 느즈막에야 열린 것이다. 그새 긴 생머리를 상큼한 단발로 바꾼 활동가도 있었고, 여성인권이란 같은 가치를 다른 행보로 걷기 시작한 정든 활동가 소식을 들으며 시간이 훌쩍 흐른 것을 실감하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경쾌한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에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한 회원이 동네 주민으로서 직접 활동하는 용화여고 스쿨 미투의 경과와 법정 재판일 소식을 알려왔다. 누군가의 피해 경험을 들으며 막연하게 필요로.. 2020. 6. 30.
[후기]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한국여성의전화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를 송옥주, 정춘숙, 권인숙, 윤미향, 장혜영 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본 토론회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고 각계각층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주제 발표는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이 「여성의 방어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사례로 본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라는 주제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정당방위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현혜순 힌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하민경 가..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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