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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539

한국의 소수민족 한국의 소수민족 공식화의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타 계층, 지역의 말들을 제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 표준어라는 공식적 지위를 획득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교양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 필자가 고향 가면 쓰는 현대 대구말’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양해야 할 말이 되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해 순화되어야 할 말로 취급 받기도 합니다. 한컴오피스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말’에는 별 지적이 없는데 ‘대구말’에는 ‘표준에 어긋났으니 띄어쓰기라도 하거라.’하는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 네이버 사전에 ‘표준어’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필자가 구사하는 지방 사투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말이 있습니다. .. 2015. 6. 16.
“이것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 너무 음란치 않소!” “이것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 너무 음란치 않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관련해 일어난 두 사건 덕분에 한국이 다소 소란스러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종영한 jtbc의 「선암여고 탐정단」은 2월 25일 방영된 11회에서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3월 4일 방영된 12회에서 여고생 간의 포옹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누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 논의 끝에 4월 23일,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웹툰 사이트 레진 코믹스에서 청소년의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음란물을 유통한다는 의견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방심위는 업체 측에 통보도 없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에 부.. 2015. 5. 16.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소송,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요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단어는 단연 ‘성매매 특별법’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2015. 5. 16.
'꽃마차'를 아시나요? '꽃마차'를 아시나요? 어느 동네 주택가에나있을 법한 평범한 개천가. 그러나 그 옆에 줄지어선 가게들은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 두 세 글자의 단순한 간판명, 조금의 틈도 엿볼 수 없이 막아놓은쇼윈도우. 소위 ‘꽃마차’라불리는 성매매 업소들이다. 늘어선 짝집 거리 앞을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다. 막연하게 멀게 느껴지는 성매매 업소는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하게 존재하고 있다. 정은선_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기자단 2015. 5. 14.
노인들의 아우性 노인들의 아우性 ‘대한민국 피로회복제’라는 광고 문구로 유명한 대표적인 드링크제 ‘박카스’. 하지만 종묘 공원에서는 다른 은밀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 박카스를 파는 이른바 ‘박카스 아줌마’들은 박카스 외에 다른 것을 함께 거래하기 때문이다. ‘박카스 아줌마’라는 단어는 노인 성매매 여성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집중단속을 비웃듯 최근에는 종로 일대 외에도 유명 등산 코스에서 노년 성매매 여성들을 일컬어 ‘산새 아줌마’, ‘들병 아줌마’라는 단어도 생겨날 정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더욱 더 퍼지고 있는 중이다. 중년 여성, 노년기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게 된 이유는 노인 빈곤과 관련이 깊다. 2012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으로 OECD 회원국 중 .. 2015. 5. 14.
‘다른’ 게 ‘틀린’ 건가요? ‘다른’ 게 ‘틀린’ 건가요? 다문화주의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 ‘다문화주의’는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다. 다문화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하나의 사회, 혹은 하나의 국가 내부에 복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상 또는 원칙’이다. 헌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308,339명에서 1,445,103명으로 증가(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등의 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향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중요.. 2015. 5. 14.
동성애, 그리고 행복할 권리 동성애, 그리고 행복할 권리 지난 2월, JTBC 에서 방영된 여고생 간의 키스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성적 자기 결정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 학생들이 보면 따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며, 경고조치를 하였다.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의 해방과 성에 대한 다양한 현상과 조우하게 되었다. 전에는 쉬쉬하느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성 소수자들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성 소수자 문제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 2015. 5. 14.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 지난 3월 26일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상담전문교육의 일환으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와 상담과정'의 강의가 열렸다. 이주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중요한 만큼 가정폭력 실태와 상담과정보다는 이주여성이 어떤 역사적, 국제적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국제 결혼 중개업으로 결혼을 한 이주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강의였다. 사람들을 내보내던 나라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의 외화벌이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을 해외로 내보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독 광부, 간호요원이다. 그 이후로도 월남전에 군인들을 보내고, 중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노동자들을 .. 2015. 4. 11.
가정폭력 대응정책, 갈 길이 멀다 가정폭력 대응정책, 갈 길이 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선정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는 반증일 것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인만큼 비난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기 쉽고, ‘집안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외부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역할을 대신 할 국가의 대응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가정폭력 -> ‘가족폭력’ 건강가정기본법 32조는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 2015. 4. 10.
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가정폭력관련법, 그 어두운 그림자 4월 2일 오전 10시,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관련 법'에 대한 조인섭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가정폭력관련법률, 특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폭법)에 대한 강의였다. 가폭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가족구성원’이 된다. 다른 폭력과 달리 가볍게 다루어지는 가정.. 2015. 4. 10.
[기자회견1/27]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 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하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1월 27일에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월 12일,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들을 인질 삼아 하루 동안 감금하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여성은 경찰서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예전부터 폭행당해왔는데 구속시킬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안일하게 처리했고 결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 2015. 1. 29.
2014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명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2015. 1. 19.
움직이지 않는 마을의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 -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움직이지 않는 마을의 폭력은 보이지 않는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지정해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은 여전히 심각하다.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과 방임, 성학대를 포함해 전체 부부 중 폭력 발생률이 45.5%에 이른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여성단체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여성의전화(이하 한여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3명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가정폭력 잡는다 가정폭력이 이같이 빈번한 이유는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어.. 2014. 11. 18.
위안부 소녀상 패러디에 네티즌 '분노' - -일본인 디자이너, 위안부 피해자의 정신과 인권에 폭력을 가하다 위안부 소녀상 패러디에 네티즌 '분노' -일본인 디자이너,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과 인권에 폭력을 가하다 지난 6월 27일,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을 변용한 그림 한 장이 인터넷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에 짧은 기사와 함께 게재됐다. 인터넷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그림은 지난 3월 일본인 그래픽 디자이너 다이 이나미(Dai inami)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 평화비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오른쪽: 다이 이나미의 '섹시레이디(Sexy Lady)' (노출 부위는 편집부 모자이크 처리) 일본인 디자이너의 반역사적인 그래픽 작업과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의 제목은 '섹시레이디(Sexy Lady)'로서 그림 속 여인은 기모노를 입고 자신의 가슴과 .. 2014. 8. 11.
2013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3명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언론에 발표된 기사 중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애인 등)에 의한 여성 살해 통계를 발표하여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발표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살해되거나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매년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들의 공식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 된 기사를 모니터 해 폭력으로 인해 희생 된 여성들의 통계를 발표하고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를 마련할 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성폭력의 희생자를 찾아서 그것을 발표하고..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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