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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대응 활동31

낙태죄 전면폐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처벌할 수 없다!#판단은_여성이_보장은_국가가 ✔️ 낙태죄폐지 설문조사: https://url.kr/7w3dxv (~8/31) 낙태죄 입법 시한까지, 이제 딱 140일 남았습니다! ⌛️간단한 설문 참여로 #낙태죄_전면폐지 를 위한목소리에 동참해 주세요! 바로 지금! 2020. 8. 14.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1차 서명운동 전달 완료!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1차 서명 제출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2,368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소중한 서명지를 지난 7월 31일에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명하면서 함께 작성해 주신 재판부에 전달할 의견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심이 개시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해 주세요! 시민행동에 참여하시면 ▲사건 관련 소식 ▲여론화 활동 ▲기자회견 참여 및 재판 방청 연대 등을.. 2020. 8. 4.
언론 보도 목록 2022년 1~7월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사제목 기사보기 1 2022.05.12. 머니투데이 성폭행범 혀 잘라 구속된 女…검찰·변호사는 '결혼 합의' 제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51215035767597 2 2022.05.03. 서울신문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결혼해라” 막말 [사건파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3500015&wlog_tag3=naver 3 2022.05.01. OSEN "강간범 혀 잘랐다" 이유로 가해자 된 피해자..우리사회가 이랬다('알쓸범잡') http://osen.mt.co.kr/article/G1111831696 2021년 연번 보도일시 언론사 명 기.. 2020. 8. 3.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7/19 마감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2020. 7. 29.
[서명운동] 재심, 개시되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 [서명운동]재심, 개시되어야 한다!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한다. ■ 서명운동 참여하기: https://forms.gle/82JrwAFTyFh7wGDA9 56년 전 1964년 5월 6일, 길을 알려달라던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 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재판부가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절차에 중대한 위반.. 2020. 7. 15.
200710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규탄 집회 <분노한 우리가 간다> 사법부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강영수 delete, 우리가 새로고침!손정우 delete, 미국으로 새로고침!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분노한 우리가 간다 어디로 : 서초역 8번 출구 앞언제 : 2020년 7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마스크 착용 필수*현장에서 발열체크 및 참가자 간 간격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폼 https://forms.gle/7MqC3EcMCN9ySaP1A 2020. 7. 9.
[국민동의청원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 행동[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2020. 7. 7.
[서명운동]'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정의로운 판결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기간: ~7/24(금) 자정■ 참여하기: https://forms.gle/fRuWaFn61u7iZLmb8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이제 편견과 통념을 버리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CCTV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2020. 7. 7.
[서명 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서명운동]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603 ▶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피해자에게 응원의 한 마디 전하기: https://forms.gle/tn9WGPu3DfuzHWup6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국민청원은 6/4(목)에 마감됩니다.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성폭력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 _당시 수사 검사 및 판사의 말 “가해자에게 길을 안내한 .. 2020. 6. 2.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5.6.(수) 오후 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순서 * 사회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사건 개요 및 진행 경과 3. 참가자 발언 3-1.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2.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사건 피해자 대리인단) 3-3. 장유정 부산여성의전화 활동가 3-4.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3-5. 김지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 *대독_아영아 부산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6. 윤○○ 부산 시민 3-7. 피해 당사자 4. 퍼포먼스 5. 기자회견문 낭.. 2020. 5. 7.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인 지금까지도 .. 2020. 4. 29.
2019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파이낸스 센터 #국회는_차별금지법을_발의하라 #정부는_차별금지법_제정을_추진하라 #차별과_혐오선동에_함께_맞서자 행진 주요 집회 정보 2019. 10. 16.
5차 페미시국광장 안내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일시: 2019년 8월 9일(금) 저녁 7시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여성범죄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적 행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여성폭력 사건 불기소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는 8월 9일, 우리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사건 조사단계에서부터 여성혐오적 시각에 부딪쳐 기소 자체가 좌절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2019. 8. 6.
요즘 언론은 여성혐오가 대세? 요즘 언론은 여성혐오가 대세? - 한국여성의전화 '여혐' 언론 대응일지 한국여성의전화 기획홍보국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는 하지만, 도를 넘은 지도 오래된 언론의 여성혐오적 보도 행태에 대응했던 논평을 모았다. 성차별적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미화하는 보도가 사라질 때까지, 한국여성의전화의 대응은 계속된다. 2016.03.14 | 바둑의 'ㅂ'자는 몰라도 인권의 'ㅇ'자는 압니다. '바둑 모르는 사람'을 '여자'라고 쓰는 헤럴드경제 수준 참." (페이스북에서 보기 : http://bit.ly/1rFAB0T) 2016.04.19 |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목 뽑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엄연한 범죄가 헤럴드경제에는 위대해 보이나 봅니다. (페이스북에서 보기 : http://bit.ly/1TQ56tU).. 2016. 5. 11.
국정감사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되었다. 매년 정기국회에서는 예결산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하고 상정된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일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성폭력근절정책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여 제안서를 소관위원회 별로 발송하여 답변을 듣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올해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쉼터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여성폭력근절 정책을 정리하여 국정감사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각 상담소와 쉼터별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대응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가정폭력 상담소. 올해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6월 28일에 ..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