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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이슈/칼럼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by kwhotline 2013. 11. 27.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죽음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남성연대가 무엇인지 알려졌으며, 국민들은 남성연대와 이들이 한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점점 심화되어 여론이 나뉘기 시작했고, 남녀 성대결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평소 쌓여 있던 이성에 대한 불만이 서로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온라인상에서 모여 얘기하다가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 생각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페이스북에서는 여가부를 욕하는 글에 좋아요(Like it)’를 누르는 것이 이른바 한 현상처럼 번졌고, 여가부에 대한 기사 밑에는 욕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여가부 까는 만화역시도 다양한 종류로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닌다.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가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여가부에 대한 폐지여론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여가부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주장 중 상당수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여가부가 과자 죠리퐁, 게임 테트리스, 자동차 쏘나타3를 판매나 이용 중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죠리퐁은 여성 성기와 유사하고, 테트리스는 게임 과정이 성관계를 연상시키고, 쏘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 성기와 유사하여 이를 모두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현재도 죠리퐁은 정상 판매되고 있으며, 죠리퐁에 대한 논란은 YWCA시절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한 낭설로 보인다. 테트리스는 수익성이 떨어져 중단되었던 것이며, 쏘나타3 역시 여가부와는 관계가 없다. 요즘 여성 가족부의 성폭행 예방만화라고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만화는 오히려 아동 성폭행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724, 본인이 여가부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이는 여가부에서 작성한 적이 없는 자료이다.


 여가부가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주로 여성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과 게임 셧다운제 시행과 같은 청소년업무에 관해서이지만, 이러한 비판 여론이 모두 여성부’, 나아가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진 측면도 있다.


 여가부에 대하여 이처럼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속해야 하는 이유는 존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2년 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남성은 73.3%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여성은 49.9%에 불과하며 임금 측면에서도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68%밖에 받지 못한다. 20132월의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임원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역시 190개국 중 105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성평등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0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컨퍼런스의 경제 전문가들은 성평등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이미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한국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위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한 부처의 존재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학생 기자단 3기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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